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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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0676 |
| 사건분류 | 응급의료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심경부 농양환자에 대한 기관삽관 실패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3. 우측 귀 및 편도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CT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였다. 원고는 2011. 12. 4. 위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경부CT 촬영을 받았고, 검사결과 구강저의 주변 벽에 3cm 종괴가 발견되어 심경부 추정진단하에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는 2011. 12. 5.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기 위해 마취 전 투약을 실시하였다. 피고병원 마취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농양배출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기관삽관 실패 후 기관절개술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입원 당시 키169cm, 체중 88kg으로 목이 짧고 굵으며 염증으로 인해 부어있는 상태여서 기관삽관과 기관절개술 모두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기관절개술은 기관연골까지 접근하는 동안 박리하는 피부 및 연조직의 두께가 두꺼워 시야확보가 어렵고, 혈관이나 갑상선 등을 피해 시술하기 곤란하며, 환자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침을 삼키거나 시술 중 기도로 혈액과 분비물이 급인될 경우 기침을 하여 기관연골이 움직이게 되어 안정된 상태로 시술하기가 어려워 마취과 의사가 기관삽관을 먼저 시도하고 기관삽관이 어려울 경우 응급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심경부 감염과 같이 목 부위로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절개술을 하게 되면 기관절개를 한 상처부분을 통해 감염 부위가 노출되는 등으로 세균 오염이 발생하여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기관절개술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은 점, 기타 이 사건 경위로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고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다거나 기관삽관 실패 후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판단과 조치는 적절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