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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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360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상 간암이 의심되어 각종 검사를 한 결과 만성간질환으로 진단되어 회사에 복귀 계속 근무 중 건강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7. 건강검진에서 간암이 의심되어, 8.6. Y대학교 부속 A병원에 내원하여 알파태아단백 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결과, 버드-키아리 증후군, 범발성 간질환 등으로 진단되었다. ②망인은 1991.9.5.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AFP 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위내시경검사, B형 간염검사 등을 받았는데,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이 양성으로 판정되고, AFP 수치는 642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③이후 망인은 회사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다 1997.2.경 건강이 악화되어 A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1999.5.1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 소홀로 간암을 진단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에 대한 AFP 검사 결과, AFP 수치가 642로 정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으나, AFP는 간암인데도 정상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간암이 아닌 간염이나 간경변 등의 만성간질환만으로도 수 천까지 상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암인지 여부는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고병원이 시행한 초음파검사상으로 망인은 간암이 아닌 만성간질환이 의심되는 정도의 소견을 보였을 뿐이었고, 위내시경검사에서도 식도 정맥류(靜脈瘤, varix; 확대되고 꼬불꼬불한 정맥, 동맥, 또는 림프관)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그밖에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등에서 모두 정상을 나타내었으므로, 피고병원 의사들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간암이 아닌 만성간질환으로 진단하고, 망인이 종전대로 직장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여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내린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진료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위 진단결과가 오진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