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8458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6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거대결장 수술 후 변실금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7. 출생 직후 S아동병원에서 복부팽만, 태변배설장애, 직장수지 검사상 폭발성 배변현상을 보여 대장조영술 검사 결과 선천성 거대결장증 진단을 받았고, 2001.1.31. 장루수술(일과성 S자 결장 조루술)을, 2001.9.20. 근치적 수술로 듀하멜식 수술을 각 시행받음. 위 수술 받은 이후 변비, 항문주위염, 변실금 증상이 있었고, 2006.4.29., 2007.1.29. 직장에 분괴가 촉지되어 변비로 인한 변실금으로 진단받고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처방받음. ②원고는 2007.5.3. 변지림, 심한 배변장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직장이 심하게 확장되었고 확장된 직장에 변과 조영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소견이 확인됨. 이에 2007.5.30. 10시경부터 14시경까지 소아베식 수술(soave`s 수술)을 받음. ③이 수술후 혈압,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가 좋지 않았고 지속적인 수액 주입과 수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혈압저하 및 혈색소 수치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고 복부 팽만이 증가하여 2007.5.31. 14시경부터 17시경까지 복강 및 골반강 내의 혈종을 제거하고 세척하며 출혈이 보이는 부위의 혈관을 결찰하는 재수술을 시행함. ⑤2007.6월경 원고는 요도에서 변과 가스가 나오고 소변을 보는 도중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008.9.30. 대장조영술 결과 직장-소장루 및 직장-천골 부위에 누공이 관찰되었다가 2011.3.16. 당시 위 누공은 이미 치유되었고 중증도의 항문괄약근 조절기능 저하와 변지림, 항문 주위 불편감, 배변조절 장애가 남아 있었다.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원고가 이미 장루수술 및 듀하멜식 수술을 받은 후 변비 증상에 대하여 보존적인 요법을 교육받아 왔고 선천적 거대결장증은 수술후 대개는 호전되므로 가급적 침습적인 이 수술을 피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성급하게 위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 2)이전 수술 병력이 있어 수술 부위에 주위 조직과 유착이 심하여 유착 박리 과정에서 다량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수술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예리한 기구를 이용하여 박리를 하고 혈관을 결찰하며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출혈부위를 소작하는 등 적절한 지혈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공을 막기 위하여 방광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방광 내 도뇨관을 설치하여 방광의 부피를 줄이고 직장과 방광 사이의 박리시 예리한 기구를 이용하여 섬세하게 박리하여야 함에도, 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의 동맥 등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 출혈 중인 혈관들에 대한 지혈조치를 소홀시 한 과실, 이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직장-방광 누공, 직장-소장루, 직장-천골부위 누공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3)이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고 수술 전 적절한 전처치(장세척, 관장 등)를 시행하며 수술 시 적절한 지혈, 조작시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모든 조직을 제거하는 등의 무균적 술기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복강내 감염, 복막염, 방광염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1)원고의 경우 2001년 장구 수술 및 근치적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2007.5.3. 대장조영술 검사결과 직장이 심하게 확장되었고 직장 내에 변과 검사를 위해 복용한 조영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결장증 증상이 지속된 소견이 나타나 재발하였다고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수술을 시행한 것은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의사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과실로 볼수 없다. 2)이 수술 내용은 기존의 두하멜 수술을 받은 부위의 직장 안쪽 점막을 제거한 후 상부의 대장을 끌어다가 남아있는 위 점막을 제거한 장의 안쪽으로 끌어당겨 항문과 문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사실, 기존 수술 부위와 같은 부위를 수술하는데 2001년에 시행한 위 듀하멜식 수술의 부위에 유착이 심하여 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수술이었던 사실, 이 수술 후 혈압저하가 관찰되자 지속적인 수액 주입과 수혈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혈압저하 및 혈색소 수치 감소 소견을 보이고 복부 팽만이 증가함으로써 수술 후 복강 내 출혈이 있어 보존적인 치료로는 출혈을 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재수술을 시행한 사실, 위 재수술 이후에는 수술 부위의 출혈이 멈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출혈이 있었고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수술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에게 수술 도중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07.6.8.경 복부CT검사 결과에 비추어 이 수술 및 재수술 당시 원고에게 도뇨관이 삽입되어 있어서 이로 인하여 방광에 공기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되고 요도에서 변과 가스가 나오고 소변을 보는 도중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는 방광과 대장의 어느 부위 사이에 누공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을 뿐 이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방광에 손상을 가하였다거나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누공을 발생케 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병원이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실 없다. 3)재수술 이후 퇴원시까지 염증 및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이후 일시적으로 복막염이나 방광염 또는 약물열 등으로 인하여 염증 및 감염이 발생할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병원에게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감염에 대한 조치를 소홀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과실 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