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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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9772011가합6623(병합)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세 |
| 사건요약 | 직장암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시기 상실케한 과실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대변에서 혈액이 섞여 나오는 증상이 있어 2007.12.14. 피고병원에서 진료 및 수면내시경 검사, 조직검사를 받았고, 조직검사결과 항문에서 15cm 상부에 4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됨. 이를 관상선종으로 진단하고 용종제거술을 권함. ②망인은 규모가 큰 병원에서 용종제거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008.1.20. S병원에 입원하여 내시경검사를 받았고, 초기 직장암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내시경으로는 용종의 절제가 불가능하니 외과로 전과하여 개복수술을 받으라고 함. ③망인의 부모들은 망인이 S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병원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개복을 하지 않고 내시경수술로도 용종을 제거할수 있다고 하자, 2008.1.22. S병원에서 퇴원하고 피고병원에서 용종제거술을 받기로 함. ④망인은 2008.1.23. 내시경으로 용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후 `내시경수술로는 용종의 완전제거가 불가능하였다`고 하면서 망인의 부모에게 복강경 하장 절제술을 권유함. (조직검사결과는 2008.1.30. 직장암 소견으로 보고됨.) ⑤복강경 수술을 위하여 폐에 대한 검사, 흉부 X-ray 촬영, 복부초음파 검사, 골반초음파 검사, 혈액 종양수치 검사를 받았고, 2008.1.25. 복강경 수술을 받음. 복강경수술을 마친후 망인의 부모들에게 `망인이 직장암 2,3기가 되어 보인다`고 설명을 함. (조직검사결과는 2008.1.30. 직장암 3기로 보고됨.) ⑥망인은 2008.2.2. 피고병원에서 퇴원하고 S병원으로 전원하여 직장암 3기의 진단을 받고 2008.2.14.부터 2008.7.28.까지 항암치료 등의 진료를 받음. ⑦망인은 S병원에서 2008.11.24. 복부-골반 CT촬영을 하였는데, 자궁과 직장사이 부분 골반내에 암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임. 이에 방사선치료를 하였지만 이후 자궁, 간, 폐로도 전이되어 결국 2010.3.4. 사망함. ⑧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폐부전`, 선행사인은 `대장암, 암종증`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의 직장암을 용종으로 오진한 과실, 2)오진으로 인해 망인은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여 연명이익이 상실되었다. 3)S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용종제거술을 무리하게 실시한 과실 4)일부 절제한 용종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복강경수술을 강행 5)복강경수술을 하면서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암이 전이되었고, 수술후 암이 전이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PET-CT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그 후속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6)복강경 수술시 망인의 부모 및 망인은 직장암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암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대장 직장암의 90%는 선종성 용종이 자라면서 여러 단계의 암성 변화과정을 지나면서 암으로 진행하게 되고, 종양에는 선종성 요소와 암의 요소를 함께 가질수 있으며,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는 종양조직의 극히 일부분을 채취하므로 암이 있더라도 내시경으로 채취된 조직부위가 선종성 요소라면 병리조직검사상 선종성 용종으로 진단된다. 망인의 2007.12.20. 대장 생검 조직검사결과에 대하여 `양성의 관상선종으로 일부 세포에서는 경도의 이형성증이 보이나, 이형성증은 암세포는 아니므로 용종으로 진단된다`고 회신하였으며, 4cm 크기의 용종에 암세포가 들어있을 확률이 30~50%정도인 사실, 의사가 숙련된 기술로 세포를 최대한 채취하여도 채취된 세포의 부분에 따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은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용종으로 진단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오진에 대하여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주장 이유없다. 2)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의 말기 암이나 중증 질환을 진단하지 못하여 그러한 질환의 자연경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환자의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시킨 의료진의 오진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진의 오진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병원은 오진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7.12.14. 망인의 직장암을 용종으로 오진하였으나 2008.1.25. 복강경수술을 시행하면서 종양이 암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고, 수술이 끝난 직후 보호자들에게 망인에게 직장암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가족들은 2008.2.2.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즉시 S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은바, 치료경과를 보면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었고, 이에 8일만에 상급병원인 S병원으로 전원하여 암을 치료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의 오진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볼수 없어, 오진으로 인해 망인이 치료받을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것이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용종제거술을 무리하게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없다. 4)수술전 폐에 대한 검사, 흉부 X-ray촬영, 복부초음파 검사, 골반초음파검사, 혈액 종양수치 검사 등을 모두 시행한 사실, 용종절제술로 일부 절제한 용종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조직검사결과가 없더라도 어차피 수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일부 절제한 용종의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로 볼수 없다. 5)절제표본의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양측 절단면에 암세포의 침윤이 없어 근치적 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수술 후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점, 망인의 경우 복강경 수술 당시 이미 림프절로의 암의 전이가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암을 제거하기 위하여 복강경수술을 시행하였고 그후 골반, 자궁 등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복강경수술 시행과 암 전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주장 이유없다. 또한 수술후 암수술 부위의 전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촬영인 PET-CT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이는 2008.2.2. 피고병원을 퇴원하고 S병원으로 전원하였기 때문에 2008.2.5.로 예정되어 있던 PET-CT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S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암 치료를 받았으므로, PET-CT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 6)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면서 `병명;대장종양(직장-에스결장), 수술/검사명:복강경하 장 절제술`이라고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망인의 부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에게 직장암이 의심된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망인에게 직장암이 의심된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이 아니라 S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병원이 복강경수술을 설명함에 있어 망인의 부모들에게 암이 의심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설명의무에서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2008.1.20. S병원에서 초기 직장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도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결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급병원에서 수술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피고병원에게 위자료 배상의무가 있다는 원고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