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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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67122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혈)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수혈후 C형 간염에 감염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6.20.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S병원에 입원하여 2007.6.26. 간이식수술을 받았고 2007.7.26. 적혈구 4개, 신성동결혈장 10개를 수혈받음. ②2007.8.27. 간농양이 발생하여 S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2007.8.30., 2007.9.2., 2007.9.4., 2007.9.10.에 각 1개씩 합계 4개의 적혈구를 수혈받았으며, 2007.9.27. 퇴원함. ③2008.3.17.경 S병원에서 간기능 검사결과 C형 간염 항원검사 방법인 HCV RNA NAT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확인되어 C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후 인터페론 치료를 받고 2008.5.16. 퇴원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1)2007.6.26. 간이식 수술을 받았을 무렵 수혈된 적혈구 중 혈액번호 0207033243, 수혈자 이oo의 혈액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었는데, 피고는 평소 혈액관리를 잘못하여 C형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S병원에 공급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수혈받도록 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형 간염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48,672,608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시건 혈액이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는 송파구 보건소장이 작성한 특정수혈부작용조사 및 심의 결과인데, 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혈액의 헌혈자인 이oo는 2007.6.23. 헌혈을 한 사실이 있고, 헌혈 후 보관중이던 혈액을 검사한 결과, 2008.5.27. Anti-HCV검사(C형 간염 항체검사)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났고, 2008.6.25. 항원 핵산증폭검사인 HCV RNA NAT검사(항원검사)결과는 양성으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 혈액은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 혈액의 경우 ①2007.6.23. 보관 중이던 이 혈액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항체 검사와 항원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고 ②2008.6.25.에 보관중이던 이 혈액에 대하여 네오딘의과학연구소에는 위와 같은 항체검사는 음성, 항원검사는 양성이었으나 ③이 혈액의 공여자로부터 2008.7.10. 직접 채혈한 혈액에 대하여 실시한 네오딘의과학연구소의 항체검사에서는 음성, 항원 검사도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고 ④보관 중이던 이 혈액에 대한 2008.7.22.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중부혈액검사센터, 네오딘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항원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⑤보관 중이던 이 혈액에 대한 2012.2.6. 녹십자 의료재단의 항체 및 항원검사도 모두 음성을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혈액의 공여자 이oo가 만일 C형 간염에 걸렸다고 한다면, 비록 항원검사인 HCV RNA NAT검사에서 항원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C형 간염의 항체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항체검사들은 전부 음성으로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들을 인정할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혈액에 대한 2008.6.8. HCV RNA 검사는 위양성 반응(일반적으로 C형 간염검사의 항원검사는 1~2%의 위양성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혈액이 C형 간염에 오염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다. 한편, 사실조회결과, 이 혈액의 공여자 이oo의 경우 드물게 자연치유가 되어 C형 간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회신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이 혈액이 C형 간염에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자연치유는 아주 드문 경우일 뿐만 아니라, C형 간염에 항체가 아주 낮은 농도일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경우일 뿐이라는 소견이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로도 이 혈액이 C형 간염에 오염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다. 또한 C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원검사는 양성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혈액의 경우 2008.6.25. 항원검사 이외에는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8.6.25.자 HCV RNA항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것은 결국 위양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고는 C형 간염이 수혈을 통하여서만 감염되는 것을 전제로 청구원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①C형 간염은 C형 간염에 바이러스에 의하여 급성 및 만성의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이 발생하는 병인데,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는 미국의 경우 수혈감염이 가장 흔한 감염 루트이기는 하지만, 성적 감염은 두 번째로 흔한 감염이고, 약 10% 의 새로운 감염에서는 전파경로를 찾을수 없으므로, 원고가 C형 간염에 감염된 이유를 반드시 수혈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C형 간염에 감염될 경우 통상 2주 내지 8주 후에 간수치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 혈액을 수혈받고 간이식 수술을 한 2007.6.26.부터는 오히려 간수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8.3.4.부터 서서히 간수치가 올라가면서 2008.3.17.에는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 C형 간염의 최대 잠복길ㄹ 120일정도로 보더라도 원고는 2007.가을 이후에서야 C형 간염에 걸렸다고 볼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혈액이 C형 간염에 감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