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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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단32427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좌안 불편감으로 안과를 방문하여 망막박리를 조기진단받지 못하여 시력저하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21. 왼쪽 눈이 불편하다며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왼쪽 눈의 결막변성, 노년 핵백내장으로 진단받고 결막염 치료제를 처방받음 ②8.19. 시력저하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각결막염, 노년 핵백내장 녹내장 의증으로 진단하고 결막염 치료제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고 9.11. 안구통이 심해져 다시 피고의원에 가서 걸박염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이때 왼쪽 눈의 교정시력은 0.08 이었음. ③이후 원고는 9.27. I병원 진료에서 망막박리를 진단 받고 C병원에서 망막박리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좌안 교정시력은 0.05 이며 향후 시력 개선이 어려운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망막박리를 시사하는 자각증상이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바로 망막박리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및 전원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조치가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였으며 결막염의 이상소견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