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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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08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수술 후 우안안내염, 망막박리등으로 시력저하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1. 피고로부터 우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 ②6.3. 우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의 전원의뢰에 따라 6.4. H병원을 내원하여 우안 안내염, 망막박리, 백내장 수술 후 상태에 대하여 같은 날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 유리체강 내 실리콘기름주입술, 7.25.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③현재 원고는 우안 시신경 및 망막 위축으로 인해 시력저하가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