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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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5120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오랜 시간 앓아 오던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한 후 프레드니솔론을 처방하여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중 피로감, 시력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2, 3세경부터 발현한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를 위하여 1997.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습진, 피로감, 목과 등의 통증, 건망증, 집중력 저하 등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근거로 원고의 증세를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한 다음, 부신피질호르몬의 일종인 프레드니솔론을 처방하여 주었다. ③이후 피고는 1998.7.6.까지 약 1주일 간격으로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프레드니솔론을 처방하여 주었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는 매일 약 15-30㎎ 정도의 프레드니솔론을 투여받았다. ④원고는 프레드니솔론을 투여받는 동안, 1998.1.6.경 오심, 소화불량 등, 2.5.경부터 심한 피로감, 복부 불편함 등, 2.18.경부터 과면증, 시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⑤원고는 9.2. 뒷목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G대학교 ㅅ병원에 내원하였고, 9.4. 전신쇠약, 복부불편감 등을 호소하며 다시 ㅅ병원에 입원하였다. ⑥ㅅ병원 의사들은 원고의 부신피질호르몬 혈중농도가 2.5㎍/㎗(정상치 5-25㎍/㎗)에 불과하자 부신피질호르몬 감소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고, 원고의 증세를 고용량의 부신피질호르몬을 장기간 복용함으로 인한 의인성(醫因性) 쿠싱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ㅅ병원 등에서 쿠싱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골감소증까지 나타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일 간단한 문진과 일반혈액검사만을 통하여 원고의 아토피피부염 등의 증세에 대한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성급히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하였고, 원고에게 만성피로증후군의 여러 가지 치료방법과 부신피질호르몬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내원 당일부터 곧바로 부신피질호르몬을 처방하였으며, 이후 약 7개월 동안 매일 약 10-30㎎ 정도의 다량의 프레드니솔론을 지속적으로 투여함으로써 원고에게 의인성 쿠싱증후군이 발생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쿠싱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들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프레드니솔론을 투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고로 하여금 의인성 쿠싱증후군 및 골감소증 등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쿠싱증후군(골감소증) ②기대여명 : 54.6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2년6월 한시) ④금액 : 10,343,53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604,598원 ②향후치료비 : 29,495,721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81,443,858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