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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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단2268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자전거를 타던 중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골수강내 고정과 골편간 나사고정 및 이종골 이식수술 등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 만성골수염증세가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6.12. 17:20경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좌경골 개방성 복잡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후 근처에 있던 ㅅ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7.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하면서 골절된 부위가 유합되기를 기다렸으나 유합이 지연되었다. ③피고는 1997.1.30. 원고에 대하여 기존의 수술로 인한 엔더핀과 철사를 제거한 다음 금속정의 골수강내 고정과 골편간 나사고정 수술 및 이종골 이식수술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1997.6.2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 현재 원고는 좌 경골 부위에 만성골수염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인 경골에 대한 금속정내고정술의 경우 골수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수술 후 천자검사를 하였으나 화농성조직액이 천자되지 않았고 혈액검사상 씨반응성단백질이 양성이었고 적혈구침강속도가 높아 항생제를 계속해서 투여하자 위 단백질이 음성으로 되고 위 침강속도 역시 정상수준에 가깝게 된 점,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1년 가까이 지나 신영수가 위 원고에게 골수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술을 하였으나 골수염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위 수술 후 균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골수염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인 1997.1.25. 원고에게 위 수술의 방법, 발생가능한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자가골이식술을 권하였으나 위 원고가 거부하여 이종골이식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