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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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204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하지마비와 요통 등 증세로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4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감각저하 등 경직성 사지마비의 증세를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경부터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1994.경부터 허리 및 둔부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1995. 초부터 우측다리에 이상감각(약해지는 느낌)이 있어, 1995.7.경 요통, 양하지 근력 약화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하였다. ②원고는 1995.8.7. H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양하지 근력 약화, 제2요추 부위 이하 감각 저하 등의 증세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제2요추 부위 척수증 의증, 경직성 하지 부전마비 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1995. 말경부터 양측 하지에 힘이 없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며 얼음같이 차갑고 시리며 당기는 느낌이 드는 증상을 보이다가, 1996. 초부터 허리부위까지 위와 같은 증상이 진행되는 한편 배뇨 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다. ④원고는 1995.7.16. C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근전도 검사 등을 받고, 척수 또는 중추하부의 기능저하, 좌하요부 신경근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1995.8.30. 양하지 부전마비, 지각부전, 전신무력감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다가, 9.11.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흉요추부 MRI검사 등을 거친 결과,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되었다. ⑥원고는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보행이 가능하였으나 8.31.에는 지팡이를 이용하여야 하였고, 9.12.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그밖에 배뇨장애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다. ⑦원고는 4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은 후 1997.7.2. 퇴원할 때까지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양하지 감각저하 및 무감각증 등의 강직성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기구 등으로 경수신경 등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위 각 수술을 받기 3년 전부터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등 추간판탈출증의 제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서서히 증세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보행이 가능하였으나, 1차수술 이전에 이미 배뇨장애 증세와 함께 지팡이와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위 각 수술을 받고 난 직후에도 별다른 증세의 변화를 보이지 아니하다가,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점차 증세가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고, 신경압박증상이 심하고 진단이 오랫동안 지연된 환자일수록 수술의 경과가 좋지 않으며, 척수나 신경근이 불가역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미 척수나 신경근이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에서 위 각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들은 위 각 수술을 할 때마다,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 등의 위험성, 예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수술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