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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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머26087(2000가합753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턱관절 교정을 받던 중 구강외과 의사의 수술 권유로 수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 통증 및 출혈이 계속되어 응급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가끔 질기고 딱딱한 것을 씹으면 턱관절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곤 하여 1997.5. 말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발치를 하는 등 턱관절 교정을 받아 왔다. ②치과의사는 1999.5.말경 망인의 턱관절이 완전하지 아니하자 구강외과로 수술의뢰를 하였다. ③구강외과 의사 피고는 망인에게 위 수술을 권유하여 1999.6.8.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④위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6.16.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으나,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1999.7. 초경 망인의 턱이 빠져 있다면서 다시 수술할 것을 권유하였다. ⑤망인은 1999.7.14. 오전까지도 아무런 이상 없다가 오후 1:30경 의료진에 의해 수술실로 옮겨져 턱뼈 고정수술을 받고 오후 4:40경 병실로 되돌아 왔다. ⑥망인은 위 수술이 끝난 직후 수술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의료진은 강력한 진통제로 통증을 진정시켰다. ⑦망인은 7.15. 새벽 4시경 배개와 침대시트를 적실 정도로 입 등에서 출혈을 하였고, 7.16.에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7.17. 오전 중에는 턱 주위에 열이 나고 오한을 호소하였고, 턱밑에 부착된 튜브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⑧7.18. 오전 7:00경 병실에서 약 10분 정도 심한 출혈을 하고 3분 정도 멈추었다 다시 5분 정도 출혈을 하는 등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⑨망인이 계속된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의료진들은 응급실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⑩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여 8.11. 피고 병원에서 패혈증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등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다른 기관을 다치지 않게 하고 수술부위 상처의 감염을 방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체 수술도중 잘못하여 망인의 좌외경동맥 및 후하악정맥을 절단하고서도 그 절단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수술상처 부위가 감염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로 망인을 수일간 걸쳐 과다출혈 및 수술상처부위 감염 등에 의한 뇌손상, 패혈증 기타 대부분의 기관 손상 등에 의해 사망하게 하였던 바, 피고 및 피고 소속 의료진들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원고들에게 피고는 금 157,500,000원, 다른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3.27년/ 가동연한 : 62세 ③금액 : 233,583,200원(일실퇴직금 : 25,188,077원) (2)장례비 : 4,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173,262,766원), 자녀(115,508,510원) (5)**합계 : 312,771,2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