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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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8043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대사성 산혈증으로 진단되었으나 대사성 조기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1.23. 14:4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복통, 속쓰림, 오심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당직의사인 수련의1은 급성위염 등을 의심하여, 포도당 수액과 수용성 비타민을 혼합하여 정맥 주사하고 제산제인 알마겔 등을 복용하게 하였고, 15:30경 수련의2에게 응급실 당직업무를 인계하였다. ③수련의2는 18:00경 수련의1로부터 응급실 당직업무를 다시 인계받았는데, 그 후 망인은 18:20경 혈압 90/60mmHg, 맥박수 분당 72회, 호흡수 분당 28회로 측정되어 빈호흡 증상을 계속 보이다가 18:40경 화장실에서 쇼크 상태를 보이면서 갑자기 쓰러졌고, 19:00경에는 혈압 측정이 불가능하고, 맥박수는 분당 40회로 떨어졌다. ④의료진은 19:00경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혈당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혈당 수치는 249mg/㎗로 높게 측정되었고, 혈액 내의 pH는 6.615, 칼륨 수치는 6.0mmol/L로 측정되어 심한 대사성 산혈증으로 진단되었다. ⑤의료진은 19:30경 위 대사성 산혈증을 교정하기 위하여 중탄산나트륨제제인 비본, 생리식염수 등을 정맥 주사하였다. ⑥그후 망인은 비본을 지속적으로 투여받고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투여받는 등의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40 자가 호흡이 없어질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가 22:20 대사성 산혈증,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대사성 산혈증, 심장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는 빈호흡 증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사들로서는 대사성 산혈증, 심장질환 등을 의심하여 동맥혈가스검사, 심전도검사, 주기적인 전해질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위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 다음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스스로 진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적절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의 위 증세에 관하여 만취로 인한 일시적인 빈호흡 증세가 나타난 것이고 가벼운 급성위염일 뿐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동맥혈가스검사, 심전도검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급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다가, 내원한 때로부터 4시간이 지난 18:40경 망인이 쇼크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이후에야 뒤늦게 동맥혈가스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고 내과과장인 강원권에게 보고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대사성 산혈증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내원 당시 심한 만취 상태에 있었고, 칼륨 수치도 내원 당시에는 4.9mmol/L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대사성 산혈증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97년/ 가동연한 : 62세(교사) ③금액 : 220,264,65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6,979,395원(223,264,65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8,026,465원), 자녀3(각 18,684,310원) (6)**합계 : 95,979,3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