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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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4875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39 |
| 사건요약 | 복강경 충수돌기 절제술시 투관침으로 혈관손상시켜 출혈 야기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1. Y병원에서 맹장염(급성 충수염)을 진단받고 17:2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9:00경부터 20:00경까지 복강경하 충수돌기절제술(1차수술 : 12mm 투관침 1개와 5mm의 투관침 2개를 사용하여, 12mm 투관침은 배꼽 주위에 넣어 주로 카메라 기구를 통하여 수술화면을 보고, 5mm 의 투관침은 각 좌하복부 및 정하복부에 삽입하여 수술기구를 넣은 후 충수돌기를 절제함) 시행함. 20:30까지 회복실에서 경과관찰을 받은후 20:45경 일반 병실로 이동함. ②20:45경 혈압은 80/50mmHg로 하강하였고, 21:35경 50/40mmHg까지 떨어졌으며, 21:41경에는 혈색소 수치가 8.9g/dL까지 낮아진 것으로 측정됨. ③이에 출혈이 있음을 의심하고, 23:45경 출혈부위를 결찰하기 위한 응급수술(2차수술)을 시작하였으나, 마취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23:59경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2009.9.2. 12:08경과 12:14경 제세동술을 시행한후 좌하복부를 절개하여 출혈이 있던 복직근 부위를 결찰하고, 정하복부를 절개하여 출혈이 의심되는 부위를 각 결찰함. ④2차 수술 이후 2009.9.4. 양다리 저린감 호소하였고 정전기, 양다리 이하에 감각저하 및 질출혈과 반복적 질 수축이 나타났으며, 2009.9.5. 다리에 쥐가 나거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2009.9.6.에는 잘 때 다리가 튀는 증상과 걸을수 없을 정도의 하지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남. ⑤이후 2009.11월 중순경 S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현재 증세호전 없이 양측 하지의 근력 약화감 및 흉추10번 피부분절 이하 경증의 감각저하, 배뇨장애, 수면중 주기성 사지떨림 등의 증상이 지속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①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술을 위해 좌하복부에 투관침을 삽입할 때에는 배벽혈관(복직근쪽으로 지나가는 동맥으로 다른 혈관에 비하여 굵고 커 복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의 손상으로 출혈을 피하기 위하여 투관침이 위 혈관을 피해 복직근 외측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1차 수술 당시 투관침이 직접 배벽 혈관 쪽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혈관을 직접 손상하여 출혈이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2차 수술당시 결찰한 부위는 1차 수술 당시 투관침이 삽입된 좌하복부의 복직근과 정하복부 지점이었다) ② 출혈부위를 재차 확인하거나 출혈부위에 대한 별다른 지혈조치 없이 1차 수술을 마쳤던 점 ③1차 수술 직후인 2009.9.1. 20:45경 혈압은 80/50mmHg로 떨어졌고, 21:10경 70/50mmHg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수액을 투여하자 21:30경 90/70mmHg까지 올라가기도 하였으나 21:35경 50/40mmHg까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21:41경에는 혈색소 수치가 8.9g/dL까지 하강하는 등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피고병원은 출혈부위에 대하여 더 살펴보거나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나 진단방법 등을 시행하지 않다가 23:45경이 되어서야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던 점, ④원고의 현재 증상은 출혈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함에 따라 척수에 대한 혈류공급이 저하됨으로써 척수신경이 허혈성 손상을 받게 되어 척수신경병증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1차 수술을 할 당시 부주의로 원고의 복직근을 손상하여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수술 직후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응급개복술을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6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한시장해(2015.12.6.까지) ③노동력상실률 :15.4% ④금액 :28,370,345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19,056,840원) ②향후치료비: 6,467,017원 (3)기타 금액 :장례비(원) (4)책임제한 : 60% (32,336,521원) (5)위자료 :원고(6,000,000원) 남편(3,000,000원)(참작 :①원고의 상해정도 ②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③의료사고 발생경위와 과실 정도) (6)손해배상 :원고(38,336,521원), 남편(3,000,000원) (7)**합계 : 41,336,5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