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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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7551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위절제술 후 문합부 누출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3.16. 개인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조기 위암이 의심된다고 하여, 2009.5.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조기 위암 진단을 받은후 2009.5.18.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2009.5.19. 전신마취하에 복강경 보조 위하부절제술(1차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위장의 2/3정도를 절제하고 자동봉합기를 이용하여 위공장문합술을 시행. 그리고 수술 부위에 배액관으로 J-P도관과 헤모박을 삽입한 후, 경과 관찰을 위해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킴. ③2009.5.20. 헤모박에서 초록색의 액체가 200cc정도 배액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췌장효소수치 중 아밀라제 수치가 정상범위(0-220IU/L)를 벗어난 326으로 나타남 (위 초록색 체액에 대한 아밀라제/리파제 검사결과 그 수치는 1,993/1,523), 이에 췌장염 치료제인 호의(foy)를 수액과 함께 투여하고, 복부 및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뒤 15:40경 일반병실로 전실. ④2009.5.22. 문합부 누출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상부위장관 조영술을 실시하였으나 누출 등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헤모박에서 배액된 액체에 대하여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함. ⑤2009.5.23. J-P도관으로 농 같은 액체가 배액되자 복부CT촬영하였는데, 농양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나 흉부 한쪽에 거대한 흉막삼출물이 있다는 소견을 보임. 그런데 2009.5.24. J-P도관으로 30cc 농이 배출됨. ⑥2009.5.26. 세균배양검사 결과가 나오자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하였고, 2009.5.27. 헤모박을 통한 감염을 우려하여 새로운 헤모박으로 교체함. ⑦2009.5.27.부터 수차례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2009.5.28.에는 복통까지 호소함. 2009.5.28. 상부 위장관 조영술과 복부CT촬영을 다시 한번 시행함. 상부위장관 조영술에서는 조영제 누출 등의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복부 CT에서는 위의 후벽 쪽에 농양이 고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흉부 한쪽에는 거대한 흉막 삼출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배농을 위해 헤모박을 좀더 굵은 실라스틱 배액관으로 교체하고 항생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함. ⑧2009.6.1. 상부위장관 조영술과 복부CT촬영을 다시 시행하여 복부CT에서 위 주위로 농양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자 17:45경 개복한후 농양제거술 및 배액관 교체술을 시행함 ⑨1차 수술후 배액 양상 및 혈액검사 결과 ⑩농양제거술을 받았음에도 복강 내 농양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9.6.3. 위전절제술 및 농양배농술(2차 수술)을 시행함. ⑪2차 수술 이후 경과가 좋아지자 2009.6.8.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시킴. 그러나 2009.6.13. 복부 초음파 시행 결과 복부 내에 농양이 잔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9.6.15. 02:50경 호흡곤란 증상까지 발생하여 초음파 유도하 농양배액술을 실시한 후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2009.6.22. 09:15경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1차 수술을 하면서 문합부에 대한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수술 전후의 치료를 부적절하게 한 과실로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여 복막염을 유발시켰고, 2)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강내 농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문합부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적절히 하지 않아 복막염의 원인이 된 문합부 누출에 대한 처치시기를 놓쳤으며 3)적어도 복막염이 확인된 2009.5.26. 이후에는 복막염의 원인인 농양을 배액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였다. 이로 인하여 복막염이 악화되었고, 결국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1)2009.5.22., 5.28, 6.1 3차례에 걸친 상부위장관 조영술 검사 및 2009.5.23., 5.28, 6.1 3차례에 걸친 복부CT촬영을 실시하였으나 문합부 누출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수술후 수술부위의 문합부 누출에 의해 담즙이 유출될 경우 삽입해 놓은 배액관에서 초록색 액체가 배액될 수 있으나, 수술과정에서 고여 있던 담즙이 유출될 경우에도 초록색 액체가 배액될수 있는 점, 통상 위부분절제술 시행 후 수술과정에서 췌장의 부분적 손상에 의해 췌장효소인 아밀라제/리파제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2009.5.20. 이후 아밀라제/리파제 수치가 거의 정상범위를 유지한 점, 복강내 농양은 문합부 누출 외에도 문합부 외의 위장관 등에서 수술 후 누출되는 경우 및 배액관을 통한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문합부 누출은 수술 술기상 과실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의 양쪽 절단면의 적절한 혈류, 문합 후의 장력 정도, 환자의 나이, 관장 상태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1차 수술 술기상의 기술적 문제나 수술전후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였다거나 문합부 누출로 인해 담즙 및 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흘러나와서 복막염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복강내 농양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있어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①수술 다음날부터 초록색 액체가 배액되었고, 이후 수술 부위에서 농양이 배액된 것으로 보아 문합부 또는 문합부 외의 위장관 등에서 수술 후 누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②혈액검사 결과 CRP 및 ESR수치가 정상보다 현저히 높은 상태였으므로 염증이 발생한 상태임을 알수 있었다. ③피고병원은 복막염 발생가능성을 의심하여 2009.5.22. 세균배양검사를 의뢰함.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직후인 2009.5.20 수술 부위에 삽입한 헤모박에 초록색의 액체가 배액되었으나 이후 관찰되지는 않은 점, 2009.5.22. 조영제를 이용한 상부위장관 조영술을 실시하였으나 문합부 누출의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감염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액된 액체에 대한 세균 배양검사도 의뢰한 점, 2009.5.23. 배액관에서 농처럼 보이는 액체가 배액되자 복부CT촬영하였으나 양쪽 늑막에 약간의 삼출액이 고여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2009.5.27. 이상증상을 호소하자 2009.5.28., 6.1 상부위장관 조영술 및 복부CT촬영을 실시한 점, 1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혈액검사, 아밀라제/리파제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2차 수술 이전까지 14회에 걸쳐 복부 X-선 촬영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이 문합부 누출 진단 혹은 복강내 농양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①통상 수술부위에 삽입한 헤모박에서 농이 배액될 경우 필요한 처치로서 복강 내 균에 의한 감염 여부 확인 및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을 위하여 균배양검사를 시행하며, 농양의 양이 적을 경우 내과적 항생제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수 있는바, 2009.5.26. 세균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한 점 ②현재는 진단기법의 발달로 방사선이나 초음파 유도하에 경피적 배액술이 가능하고, 경피적 배액술이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하고 있는바, 2009.5.28.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시행한 복부CT촬영 결과에서 복강내 농양의 소견이 관찰되자, 2009.5.29.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한 점 ③2009.6.1. 시행한 복부CT촬영 결과에서도 복강내 농양이 잔존하는 것이 확인되자, 17:45경 개복하여 농양제거술 및 배액관 교체술을 시행한 점 ④2009.5.22.부터 2009.6.1.까지 시행한 상부위장관 조영술 및 복부CT촬영에서 문합부 누출 소견은 없었으며, 6.1 개복하여 농양제거술을 할 때에도 문합부 누출이 관찰되었다는 기재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복강내 농양이 적절히 배액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병원이 복강내 농양 제거를 위하여 한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병원의 처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