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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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8025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위전절제술 중 횡경막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검사결과 조기 위암을 진단받고 2010.5.18. 위전절제술을 받음. 위 수술중 횡경막 손상이 발생하여 다시 횡경막 복원술을 받음. ②2010.5.18. 경 수술후 6일째인 5.24경까지 금식조치하고, 상부위장관 조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이 없자, 소량의 식이부터 적절하게 시작하여 5.30경 및 5.31경 죽을 2/3정도 먹을 정도로 경구 섭취가 가능 ③2010.5.28. 딸국질 호소, 당초 퇴원 예정일이었으나 딸국질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경과 관찰하기로 함. ④2010.5.30.까지 딸꾹질 호소 ⑤수술후 발현된 딸꾹질 및 구토증상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흉부방사선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 ⑥2010.5.30. 정맥으로 영양분 투여(총정맥영양공급, TPN) ⑦2010.5.31. 퇴원 ⑧2010.6.5. 타의원에서 영양제 맞고, 복분자 한모금을 마신 후에 구토 여러차례,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이에 원고에게 탈수정도 및 영양 결핍, 전해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바, 탈수소견은 보였으나 칼륨수치는 정상소견, 그 밖에 빈혈이나 염증, 전해질 이상 등의 소견은 없음 ⑨2010.6.6. 위전절제술후 상태와 더불어 구토 및 딸꾹질 등의 이상 증상에 관하여 입원조치 후 경과관찰하기 위해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 스스로 거부하고, 자의 퇴원하면서 외래 예약 ⑩2010.6.7. 외과 외래 내원. 경한 장 마비 소견, 혈액대용제 투여, 위전절제술 후 상태에 관하여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 스스로 입원을 거부. ⑪2010.6.8. 집에서 심실세동 발생하여 119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치 받았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2.4.15.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이 수술을 함에 있어 망인의 횡경막을 손상시키는 등 술기상 과실이 있고, 2)이 수술후 발생한 마비성 장폐색, 딸국질, 구토 등의 합병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과관리상 과실이 있고 3)이 수술을 함에 있어 횡경막이 손상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마비성 장폐색으로 인한 구토 등으로 인한 저칼륨혈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심정지 등의 후유증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원고와 같이 위의 본문부에 종양이 있는 경우 대부분 위전절제술(위 전체를 절제하고, 위 주변 림프절을 광범위 적출한 뒤, 식도-소장 문합술 및 소장-소장 문합술을 시행)을 시행하는데, 이 경우 문합부 누출, 출혈, 복강내 농양, 장유착 및 장폐색 등의 일반적인 합병증이 발생할수 있는바, 망인의 경우 수술후 문합부에 협착이나 누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2010.5.20.과 5.22, 5.25 마비성 장폐색 증세가 있었으나, 개복 수술 이후의 장마비는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조영제의 통과에 장애가 없는 등 수술후 정상소견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위전절제술을 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나 횡경막 손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전절제술 과정에서 횡경막 손상 빈도는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지만, 위전절제술 중 식도 주변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나 흔하지는 않는 사실, 횡경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도주변 박리시 횡경막, 흉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능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위전절제술 과정에서 횡경막 손상 빈도가 구체적으로 보고된 것조차도 없을 뿐 아니라, 횡경막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경막을 손상시켰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횡경막이 손상된 뒤 봉합이 이루어져, 피고병원의 주장처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경막 손상 자체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2)수술후 딸국질 및 구토증상에 관하여 흉부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 면밀하게 경과관찰을 하다가, 경구섭취가 가능하고, 수술후 13일이 경과하여 경구섭취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면 일반적으로 퇴원을 검토하는 점과 딸국질 및 구토증상이 다소 진정되자, 망인 스스로 퇴원을 원하여 2010.5.31. 퇴원조치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에게 그동안 경과 관리나 퇴원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딸국질 발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횡경막 손상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할수 없고, 2010.6.8. 심실세동의 원인이 당시 심한 탈수, 저칼륨혈증, 전신 기능 저하인지는 알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딸국질, 저칼륨증으로 심실세동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저칼륨증이 심실세동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2010.6.5. 응급실 내원 당시 칼륨 수치가 정상소견이고 각종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꼭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과 관찰을 위하여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 스스로 거부하고 퇴원한점, 2010.6.7. 외래 내원당시 경한 장 마비 소견을 보여 혈액대용제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때도 망인 스스로 입원을 거부한 점, 이후 망인은 집에서 저칼륨혈증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은 망인의 저칼륨혈증 상태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에게 경과관리상 과실이나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위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문합부 누출, 출혈, 복강내 농양, 장유착, 장마비, 장폐색등의 일반적인 합병증이 발생할수 있는데, 피고병원은 망인과 망인 가족들에게 수술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한 사실을 증거상 인정할수 있다. 피고병원은 망인과 망인 가족들에게 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의무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횡경막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설명의무위반이 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원 ) (4)책임제한 :(원) (5)위자료 : 처(2,100,000원), 자녀3(각 1,300,000원))(참작 :①망인의 나이, 직업, 환경 ②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6)상속 :처(2,100,000원), 자녀3(각 1,300,000원) (7)**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