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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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21722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72세 |
| 사건요약 | 폐색전증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4.28.과 2010.5.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요실금 및 직장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10.5.10. 입원하여 2010.5.11. 복강경하 직장고정술을 받음 ②2010.5.11. 14:00경 수술실로 이동, 혈압 143/75, 맥박 80, 호흡 20, 체온 36.2도. 23:00경 맥박 산소포화도(SpO2)88% ③2010.5.12. 01:00경 수면시 SpO2 88% 유지, 05:00경 SpO2 98%, 호흡곤란 없음. 17:00경 SpO2 95 ④2010.5.13. 15:30경 갈증호소, 소변량 감소(8시간 소변량 200ml), 16:00경 체온 38.6도, 열감 지속됨. ⑤2010.5.14. 05:20경 체온 38.1도, 갈증호소, 06:59경 동맥혈가스검사, 혈관내이산화탄소분압(PCO2)32.9(정상치 35-45), 혈중pH 7.50(정상치 7.35-7.45), 산소분압(PO2)58.5(정상치 80-90), 산소포화도(SO2)91%(정상치 94-100%), 16:00경 체온 38.6도, 열감 지속됨. 혈압 130/80, 맥박 100, 호흡 24 ⑥2010.5.15. 05:00경 가스배출됨. 보호자와 함께 검사실(영상의학과(로 보행, 07:00경 폴리도뇨관 제거함. 10:00경 체온 37.8도, 갈증호소, 11:00경 배뇨감 있어 보호자와 함께 보행하여 비뇨기과 검사 ⑦2010.5.16. 05:45경 방사선촬영 후 보행, 특이호소 없음. 08:37경 동맥혈가스검사, PCO2 37.0, 혈중 pH 7.47, PO2 59.6, SO2 93%, 10:00경 체온 37.1도 ⑧2010.5.17. 05:00경 체온 38.2도, 열감호소 없음. 09:00경 체온 37.8도, 11:00경 흉부방사선촬영 후 보호자와 함께 보행, 21:00경 병동 보행, 22:40경 호흡곤란 호소, 22:41경 얼굴 전체적으로 청생증 보임. 22:43경 통증에 반응 없음. 혈압측정 안됨. 22:45경 O2 15ℓ/min 마스크로 흡입, 22:47경 기관내 삽관 시행, 23:05경 동맥혈가스검사 PCO2 57.8, 혈중 pH 7.23, PO2 24.0, SO2 26%, 23:10경 심장마사지 시행, 23:59경 디-다이머(D-dimer) 114 (정상치 0.00-0.40), NT-proBNP 223(정상치 0-125), 트로포닌 0.20(정상치 0.00-0.20) ⑨2010.5.18. 00:32경 동맥혈가스검사, PCO2 79.1, 혈중 pH 6.94, PO2 63.8, SO2 72%, 02:55경 사망함. ⑩피고병원은 사망원인을 폐색전증으로 추정함.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직장탈출수술을 받은 직후 6일 동안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가슴통증, 고열 등 전형적인 폐색전증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0.5.16.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결과 혈중 pH와 산소분압(PO2)이 정상치를 벗어났으며, 위 검사 이후 불과 2일만에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폐색전증으로 진단하거나 이를 의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망인이 청색증을 보이면서 쓰러지고 난 이후에서야 뒤늦게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항응고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에 적합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병원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폐색전증은 갑작스런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저하가 나타나면 의심해야 하는데, 망인은 수술직후인 2010.5.12. 05:00경 폐색전증의 증상 내지 예후로 볼만한 호흡곤란이 없다가 2010.5.17. 22:40경에서야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의 경우 2010.5.12. 05:00경 이후 98%내지 95%로 체크되었으며 2010.5.14.과 2010.5.16.에는 91%, 93%로서 정상치(94-100%)범위에 있거나 이에 가깝게 나타났다. ②환자에게 가슴통증, 혈압, 호흡 등의 이상이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동반되었다면 폐색전증을 의심해야 하나, 호흡곤란과 동반되지 않았다면 위염, 수술부위 염증, 통증 등 다른 원인을 먼저 고려함이 상당한바, 망인이 수술 직후 지속적으로 호소한 가슴 통증과 혈중pH 및 산소분압(PO2)수치의 이상은 호흡기가 약한 73세 여성에게 수술후의 통증과 쇠약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폐색전증과 관련이 있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폐색전증을 의심해야 하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폐색전증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저산소증이 악화되어 보행이 어렵게 되는데, 망인은 2010.5.15. 05:00경, 11:00경, 2010.5.16. 05:45경, 2010.5.17. 11:00경, 21:00경 각 보호자와 함께 병동에서 보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의료진들에게 특이하게 호소하였던 증상도 없었다. ④망인이 수술하기전 흉부방사선과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동맥혈가스검사를 모두 시행하였고 그 검사결과 모두 정상이었다. ⑤망인은 70세이상의 고령으로 30분 이상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받은 고위험 환자에 해당하나 폐색전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폐색전증이 발병한 직후에는 헤파린 등 항응고제를 투여하였으며 쇼크와 저산소증이 초래됨에 따라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2)수술전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에게 요실금과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다고만 말하였을 뿐, `복강경하 직장고정술`을 시행하는데 그로 인하여 폐색전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설명해준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은 수술 전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의붓딸)에게 망인이 직장탈출증이므로 그에 대한 교정술이 필요하고, 수술방법은 전방절제술이나 복벽에 직장을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되 수술시 소견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과거력상 수술중 혈압변화에 의한 뇌출혈과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복강내 유착이 있을수 있으며, 수술 후 출혈, 통증, 감염, 타장기 손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정맥, 심근경색, 색전증, 폐렴,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보호자(의붓딸)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