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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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45624 2012가단78942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손상 야기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4. 피고A병원에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2011.1.8. 담석증으로 진단받아 2011.1.10. 입원함. ②2011.1.11. 클립을 사용하여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 (1차 수술). 1차 수술을 받은 후 담낭관 담즙 누출로 인하여 수술후 3일째부터 복부 팽창과 얼굴과 공막에 황달 증세를 보임. ③2011.1.18. 피고B병원에 전원되어, 담적후 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블랙 실크를 이용한 담낭관 시술을 받았는데 (2차 수술), 2차 수술을 위한 복막 개복 당시 담즙이 약 1500cc가량 고여 있었고, 담낭관으로 보이는 구조물에 담즙 유출 소견이 있었다. ④2차 수술 후인 2011.11.27. 배액관에서 담즙이 누출되는 것이 발견되어 췌담관내시경검사(ERCP)결과 총담관이 폐색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11.11.28. 절개후 담관재건 간관공장 문합술을 받음(3차수술), 2011.2.11. 퇴원함. |
| 결과 | 원고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A병원은 1차 수술을 하면서 담낭관이 아닌 총담관을 절제하고 클립으로 결찰하여 총담관 폐색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담즙이 유출되게 하여 원고의 상태를 악화 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2,3차 수술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B병원에 대하여, 1차 수술 받은후 B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2차 수술로 인해 담즙 유출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3차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수술을 하면서 담낭관이 아닌 총담관을 절제하고 클립으로 결찰하여 총담관 폐색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초래된 담즙 유출에 대한 처치를 위해 2,3차 수술이 시술되었던 것인바, 그에 대하여 피고B병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7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1,586,438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7,655,570원) ②향후치료비: (3)기타 금액 :장례비(원) (4)책임제한 : (5)위자료: 원고(5,000,000원) 처(1,000,000원) 자녀(각500,000원)(참작 :①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②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6)손해배상 :원고(14,242,008원), 처(1,000,000원) 자녀(각500,000원) (7)**합계 :16,242,0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