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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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10나4131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 수술 후 신경손상 및 보행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①이 사건 수술은 왼쪽 다리의 종아리부분 5군데, 무릎 위쪽 대퇴부 2군데를 절개하는 방법으로 시행된 수술로서, 원고의 슬와부도 수술과정에서 절개되었던 점, ②슬와부는 무릎의 후면으로서 좌골신경이 주행하다 경골신경, 비골시견 및 비복신경 등으로 나누어지는 곳인바 좌골신경 중 슬와부 상방에 있는 부분으로서 이에서 나누어지는 경골신경,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 등에 인접한 부분(좌골신경 슬와부 상방부분)은 이 수술부위와 근접한 위치에 있는 점, ③임상학적으로 하지정맥류로 인한 혈관수술 시에 수술부위와 인접한 부위의 신경손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④ B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결과에 의하면, 좌골신경의 주행중 대퇴부에서 분지하는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근육은 정상소견을 보이지만 슬와부 이하에서 분지하는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하지의 근육이 뚜렷하게 이상 소견을 보였고, 이는 원고의 좌골신경 손상부위가 슬와부로 한정된다고 볼수 있는점, ⑤원고가 선천적 정맥기형이 있어 1984년 정맥 부분절제술을 시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6년전이고, 이 수술 전에는 원고에게 좌측 하지에 감각이상이나 보행장애가 없었던 점〔피고병원은 2000.9.30. 진료기록 경과기록지에 `보행 어려움`이라고 가필하여 변조한 후(이 소송 이전 원고측에서 교부된바 있던 증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위 문구가 이 소송 제가 이후 증거로 제출된 증거에는 기재되어 있는점, 육안상 위 문구만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입원당일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의 활동상태는 `자유`, 동통상태는 `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다)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고 그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수술 전후에 걸친 상태 및 증상의 변화가 과실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소송에서 수술 전 상태에 관한 진료기록의 내용을 변조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어긋난 심각한 입증방해행위이고, 이는 적어도 이 수술전에도 원고에게 보행이상이 있었다는 피고병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에 족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할수 있다.〕, ⑥원고는 이 수술 직후부터 좌측 하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이후 2002.2.7. 피고병원의 담당의사에게 발끝이 닿으면 아프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게 되었으며, 이후 다른 종합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호전이 없었던 점 및 이 수술 이후 원고가 외과적 수술이나 좌골신경에 손상을 받을 만한 사고를 입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⑦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이 수술로 인하여 출혈, 감염, 심부정맥, 부종, 재발, 척추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요통 등에 관하여는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보행장애 등에 관하여는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좌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보행장애를 입게 된 것은 피고병원이 슬와부를 절개하여 정맥을 제거하면서 근접한 위치에 있던 좌골신경 슬와부 상방부분을 손상한 과실에 비롯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병원이 이 수술로 인하여 좌골신경의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도 인정된다. 2)피고병원은 원고가 1984년 M병원에서 선천성 정맥기형으로 정맥부분절제술을 받았고, 1996.8.10.경 발병한 요통으로 피고병원에서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흉추부좌상(의증)으로 진단받아 진료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원고의 좌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보행장애는 이 수술부위로 보아 이 수술과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원고의 선천성 정맥기형 및 척추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좌골신경의 일부분의 위치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하지정맥류 및 척추질환과 좌골신경손상 간의 상관성은 전문의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고, 좌골신경 슬와부 상방부분은 이 수술부위와 근접한 위치에 있는 점, 좌골신경 주행중 슬와부 이하에서 분지하는 신경에 지배를 받는 하지의 근육은 뚜렷하게 이상소견을 보이지만 대퇴부에서 분지하는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근육은 정상소견을 보이는 점 등에다 원고가 선천적 정맥기형으로 정맥부분절제술을 받은 것은 16년전이고, 이 수술 전에는 좌측 하지에 감각이상이나 보행상의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보행장애가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 없으므로 피고병원의 주장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8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좌골신경 중 슬와부 상방부분 손상으로 인한 좌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12% ④금액 :26,274,224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 (4)책임제한 : 80% (21,019,379원) (5)위자료:원고(8,000,000원), 처(2,400,000원) 자녀(각800,000원)(참작 :①원고들의 성별, 나이, 관계 ②이 수술의 경위 및 그 결과 ③원고의 선천성 정맥기형, 제1천추 신경병증, 척추관분리증 등의 병력 ④원고의 현 상태 (6)손해배상액:원고(29,019,379원), 처(2,400,000원) 자녀(각800,000원) (7)**합계 :33,019,3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