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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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440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척수염으로 1차 수술 후 하반신마비증상이 보여 2,3차 추가수술 후 지팡이 짚고 다닐 만큼의 마비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목부위 통증으로 2008.10.8. 피고병원에서 경추부추체가 파괴되었고, 척수염이 발생되어 경막외 농양이 심하고 이로 인해 척수신경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임을 설명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음. ②수술 중 추간판을 제거하고, 경막외 농양을 배농시켰고, 골편을 이식하고 금속판과 나사못을 삽입한 1차 수술 후 목 부분 이하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혈종 및 이식된 골편에 의한 척수신경 압박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함. ③2차 수술 후 고용량 스테로이즈제 투여에도 마비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3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점차 증상이 호전되어 2009.11. 경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1차 수술 시 디스크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의 척수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염증조직 및 고름을 완정하게 제거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불완전한 제거로 인해 원고에게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마비증상이 나타나자 2차 수술 동의서에 직접감압술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3차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없는 점등으로 원고에게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수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20,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6)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