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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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38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유아에 대하여 심장 수술(1,2차)시행 후 저산소증 및 심장마비 합병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한 뒤 상태 악화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3.21. 좌우폐동맥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감기증세가 있고 수술에 필요한 혈액의 준비가 미흡하여,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고 혈액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 수술하기로 하고 3.24. 망인을 퇴원시켰다. ②망인은 7.21.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혈액검사결과 동맥혈 산소농도 38㎜Hg, 산소포화도 65%로서 심한 저산소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③피고 등 피고병원 의사들은 7.23. 06:40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좌우 폐동맥 성형술, 우심실-폐동맥 연결부 재건술 등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에도 심한 저산소증이 계속되고 심정지에 가까운 서맥, 저혈압 등 불안정한 활력징후를 보였다. ⑤의사들은 수술실에서 망인에게 인공심폐기를 다시 연결한 다음 심폐바이패스를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의사들은 7.24. 05:50경 중환자실에서 망인의 종격동 내 혈종을 제거하면서 출혈의 원인소를 찾아 보았으나 특별한 출혈원인소는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시야 전반에서 미만성출혈이 계속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⑦2차수술 이후 다량의 강심제 및 보조적 처치로 망인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자 약물 투여를 서서히 줄여 7.28.에는 모든 심장관련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서도 안정된 생명징후가 유지되었으나,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심장마비의 합병증으로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⑧망인은 8.4. 기관지출혈이 심해져 폐의 기능장애가 계속되고 심장기능 또한 악화되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다가, 16:45경 기도내 급성출혈에 따른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차수술 후 발생한 다량출혈은 외과적출혈이라기보다는 장기간의 심폐기 가동을 위해 투여한 헤파린의 영향, 혈액응고인자와 혈소판 등의 파괴, 고어텍스 인조혈관의 특성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내과적출혈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내과적출혈의 경우 수술적 방법으로는 지혈할 수 없고 혈액응고인자, 혈소판, 약제 등을 투여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망인의 출혈 증세에 대하여 수혈을 하는 한편 서지셀, 젤폼 등의 지혈제와 거즈를 사용하여 지혈을 시도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 기관지동맥이 정상보다 커져 있고 기관지에 바짝 붙어 있으므로 수술 후 기관지출혈이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게 되면 출혈량이 많아 호흡곤란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수술 직후 일시적으로 혈액응고장애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수혈 등의 조치로 점차 호전되고 있던 중 기존의 심장질환의 합병증으로 기관지출혈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병원 의사들은 1, 2차수술을 하기에 앞서 통상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준비하였고, 망인의 과다출혈에 대하여도 적절히 대처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