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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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머10143(98가합361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9세 |
| 사건요약 | 동맥관개존 수술 시행 중 출혈이 계속되어 대출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3.30. 09: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에게 동맥관개존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②위 수술 과정 중 동맥관개존에 대한 분리 및 봉합으로 대량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망인의 수술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현재의 의학수준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는 바, 이를 게을리하여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진료계약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수술방법, 그 부작용 및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고 망인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승낙을 얻은 후에 수술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 없이 위 수술에 이르렀으므로 설명의무위반의 책임도 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탁한 공탁금 20,000,000원 외에 추가로 금 115,000,000원을 지급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59.47년/ 가동연한 : 61세(493개월) ③금액 : 145,351,21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2(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87,675,605원) (5)**합계 : 204,351,2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