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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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35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응급수술 및 처치를 하였으나 고열 및 상태악화로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1.13. 03:48경 교통사고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ㅎ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망인에게 수액을 공급하고 상해 부위의 X선 촬영 및 뇌, 흉부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우측 경비골 중하위부의 개방성 분쇄골절을 확인하고, 15:00경 응급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망인은 위 수술 후 피고로부터 생리식염수로 상처부위를 세척하고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7.12.4. 고열(체온 39.7℃)이 발생하였고, 12.7. 패혈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및 혈액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퇴원 후 1998.3.2.부터 4.23.까지 피고로부터 계속적인 환부치료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⑤이후 골절부위에 대한 X선 검사결과 개방성 골절부분의 지연유합으로 인한 골절부의 각형성과 분쇄골절편의 국소적인 괴사로 인한 골수염이 의심되자, 골유합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망인은 1998.4.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과장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내원 당시 망인인의 우측 경골 골절부위는 외고정기로 고정된 상태로 창상부위에서 배농, 부종, 압통 및 가관절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⑦망인에 대한 세균배양검사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이 검출되자, 1998.5.6.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검출된 세균에 감수성이 있는 테이코프라닌 200mg을 2주간 처방하였고, 5.13. 16:10경 2차 수술인 경골 근위부절골술을 시행하였다. ⑧의료진들은 망인에 대하여 패혈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브리노젠검사, 혈액응고검사, D-dimer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는 정상범주 내였으나 혈액응고검사, D-dimer검사결과 가 이상소견을 보이자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예후를 관찰하였다. ⑨망인은 5.23. 02:00경 다시 발열(39.9℃)이 있고, 13:00경에는 헛소리, 발작, 혈압저하, 지남력 상실, 사지경직, 의식의 혼미상태를 보였으며, 18:12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도확보, 산소공급,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21: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이 내원 당시 개방창이 이물질로 오염된 개방성 분쇄골절 상태였으므로 이후 치료 과정에서 창상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비하여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그 후 망인에게 발열증세가 나타나자 혈액균배양검사, 삼출물에 대한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한편 매일 창상세척, 소독, 부분적인 괴사조직 제거, 피부이식수술 등을 통하여 외부적인 감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진단 및 처치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항생제인 세프테졸, 아미킨을 투여하면서 골절부의 염증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염증이 심한 기존의 외고정기를 교체하고 항생제를 함유한 시멘트를 삽입하는 1차 수술을 시행하는 한편, 상처부위의 삼출액에 대한 세균배양 및 감수성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내과 전문의의 협진 아래 검출된 세균에 감수성이 있는 적절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고,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이후에도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망인의 예후를 관찰하고 기도확보, 산소공급,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다하였는바, 망인에게 결과적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 병원 의료진들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상에 대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초래된 것이고,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소외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4.6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26,033,230원+40,092,262원(일실퇴직금) (2)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소외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부모(각 193,062,746원) (4)**합계 : 406,125,4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