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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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584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살을 빼기 위하여 성형외과를 내원하여 상담 후 대퇴부, 허리 등에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후 좌상 및 함몰 등 후유증 및 부작용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5.경 우연히 성형외과 광고를 보고 6.16. 피고성형외과를 찾아 살을 빼고 싶다고 상담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전신 상태를 살핀 후 양쪽 대퇴부, 허리 벨트선 부분, 복부, 양쪽 팔 부분의 지방을 흡입하고 양쪽 눈 옆부분에 지방을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③원고는 1997.6.26. 수술 전 검사로서 흉부 방사선 촬영 및 혈액검사, 간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④피고는 1997.7.3. 예정대로 원고에 대한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시행 전 수술에 대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⑤피고는 10:00경부터 소외 의사의 보조하에 원고를 전신 마취시킨 다음 해당 부분 수술을 시행 후 16:00경 수술을 마쳤다. ⑥원고는 1997.7.10. 수술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찾았다가 그동안 병원을 찾지 아니하다가 양측 대퇴부가 울퉁불퉁해지자 9.2.경 피고를 찾아 와 수술부위에 좌상이 심하고 대퇴부가 울퉁불퉁해졌다고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지방흡술로 인해 양측 대퇴부 후면과 측면의 함몰변형으로 약 3회에 걸친 지방이식슬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대퇴부에 함몰변형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지방흡입술 후 그 대상의 20 내지 30%에 있어서 2차 수술이 요구되며 심지어 3차, 4차 수술까지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술기상 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한 피부면이 물결 모양으로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 6개월 내에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는 위 수술 후 병원에 자주 와서 수술 부위를 보이라는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수술 후로부터 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야 피고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피고를 찾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지방흡술을 받은 후 대퇴부에 함몰변형이 발생하였다 하여 비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지만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