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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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663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8세 |
| 사건요약 | 발목의 봉와직염 치료 중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체액 저류가 발견되어 배액관 삽입 및 체액 배출 등 치료를 반복하였으나 재수술 및 배액관을 삽입한 상태로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8.경 우측 발목에 발생한 봉와직염으로 입원치료 중 초음파검사 등 결과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9.22. 간암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수술에 필요한 기본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고 원고의 기저질환인 당뇨병의 치료를 위하여 인슐린을 주사하였다. ③피고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9.28.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고 절제된 간의 조직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심한 만성 간염 및 간경화 증세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④그후 원고는 10.1.까지 수술부위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있었다. ⑤의료진은 10.6. 원고에 대하여 복부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간종양 절제부위에 다량의 체액이 저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10.10.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하여 체액을 배출시켰으며 10.13. 원고는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10.24.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늑막삼출을 의심하고 늑막천자를 실시하여 호전되자 귀가 시켰다. ⑦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배액관을 교체하는 등의 처치를 하는 등 취하였다. ⑧원고는 1995.2.10. 프랑스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하여 2.22. 횡격막하 만성농양의 치료를 위한 재수술을 받았다. ⑨이후 원고는 P병원에서 1995.7.17., 1997.3.12., 1999.2.24. 각 추가적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담즙누공의 치료를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간암의 경우 근치적 절제를 보장할 수 있는 수술범위는 수량화되어 있지 않고, 종괴 주변에 정상 간조직을 남겨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위 수술을 함에 있어 고령인 원고가 당뇨병, 간염, 간경화 등의 증세가 있음을 고려하여, 우엽 전부와 좌엽 제4구역 전체를 절제하기에는 수술 후 남아 있을 간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능한 한 간 조직을 많이 남기는 수술방법을 택한 것에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우리나라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술에 있어 배액관을 제대로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주위 조직과의 유착 등으로 인하여 배액관이 막히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다음 배액관을 통한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배액관을 잘못 부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일반외과 소속 의사가 이 사건 수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들에게 수술방법, 절제부위, 합병증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 자신이 일반외과 의사로서 이미 간암절제수술 및 그 합병증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