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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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나10425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유방암 오진으로 질병 악화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2004.2.16. 피고의원을 방문함. 주호소:한달전부터 좌측 유방 및 겨드랑이에서 덩이(mass)가 만져짐. 문진:맘모그램(x선을 이용한 유방촬영술)은 전에 한바 없음, 초경은 15세, 월경은 규칙적, 결혼 했음 맘모그램 시행 : ① 치밀유방(G3 dense breast), ② 석회침착을 동반한 결절 음영 유방초음파 시행 : ① 좌측 유방의 좌측에서 잘 분화된 저에코음영의 다발성 종괴 관찰됨. 섬유선종(FA) > 악성종양(CA), ② 좌측 겨드랑이에서 잘 분화된 저 에코 음영의 종괴 관찰됨. 지방종(lipoma) > 섬유선종 계획: 별지그림?중 ②번 종괴에 대한 절제술, ③,④번 종괴에 대하여(가능하면 ①번 종괴에 대하여도) 맘모톰. 다만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 ②피고의원은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하여 악성종양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지내다가 멍울이 점점 커지는 듯하자 2004.6.12. 다시 피고의원을 방문함. ③2004.6.12. 2차 유방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겨드랑이 쪽 ②번 종괴는 크기가 약간 줄어들었으나(44.1mm->39.5mm)나머지 종괴는 크기가 늘어난 상태(①번 종괴 21.0mm->22.7mm, ③번 종괴 15.5mm->25.1mm등)였다. 이에 피고의원은 절제술과 함몰유두교정술을 계획하였고 2004.6.18. 절제술 등을 시행한 후 떼어낸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④2004.6.23. `침윤성 유관암, 일부 림프관 침윤 의심`이라는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함. ⑤원고는 타대학병원에 전원된후 2004.6.29. 유방암 3기로 진단받고 2차례 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받은 후 좌측 유방 및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하여 넓은 국소 절제술을 받았고, 2006.2.13. CT상 간에 덩이(4cm)가 관찰되어 2006.3.19.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으며, 2006.3.22.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여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조직인 간으로 원격전이된 상태로서 병기가 4기 상태이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원에 대하여 1)2004.2.16. 초진시 원고의 종괴를 악성종양임에도 양성종양으로 오진한 과실과 조직검사의 필요성을 알려주지 아니한 과실로 그로부터 약 4개월간 치료가 지연된 결과 유방암이 1기 혹은 2기에서 3기로 진행되게 하였고, 2)원고에게 근치적절제술이 필요하였음에도 양성종양의 경우와 같이 절제술을 하여 암 전이 등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으며 3)초진 당시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 합병증,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이로 말미암아 조기에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하였고 이는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과실이다. 따라서 피고의원은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2004.2.16. 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유방부위에서 발견된 종괴들은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양성종양일 가능성이 높고, 확진을 위하여 절제술이나 맘모톰을 시행한 다음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 향후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초진시 위 종괴들을 양성종양으로 확정 진단하고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아니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절제술은 치료목적 외에 조직검사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 절제술 후 조직검사결과 악성종양이라면 근치적 절제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2004.6.18. 시행한 절제술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수술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절제술로 인하여 암이 전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3)피고가 일단 원고의 좌측 유방 부위에서 발견된 종괴들이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위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함과 아울러 향후 유방암의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의 검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04.2.16. 초진 당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림프절 전이 또는 다른 장기에 전이 여부를 알수 없었으므로 당시에도 림프절 전이가 이루어져 이미 3기 이상의 병기가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방암의 병기가 1기 또는 2기에서 3기로 진행하였다고 평가할수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와 원고의 남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3)기타 금액 :장례비(원) (4)책임제한 : % (원) (5)위자료: 원고(18,000,000원)(참작 :①진료경과, 현재의 병기 상태 ②나이, 가족관계 (6)손해배상 :원) (7)**합계 :1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