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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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법원 98다179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뇌낭종 제거 수술 후 공기색전증 발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
| 결과 | 상고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심 판결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들이 공기색전증의 사전 예방과 사후 제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수술 후의 관찰이나 산소투여 등의 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지체한 과실로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뇌낭종은 뇌낭종제거수술로 완치되어 그 후로는 정상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뇌낭종의 기왕증으로 인해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다거나 수술을 받은 후에 후유증이 남아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할 것이라는 점과 망인의 여명이 단축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뇌낭종이라는 기왕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렇게 판단한 것에 수긍이 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없음. (2)치료비 등 : 없음.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없음. (참작 : ) (6)** 합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