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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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03가단27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수술시 잘못된 나사못의 위치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5. 13. 교통사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99. 2. 12. 피고병원에서 제5요추 부위에 나사못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제5-1요천추간융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계속적인 좌하지 방사통에 시달려오다가, 2002. 1. 9. 타병원에서 추경나사못제거술을, 같은 해 2. 22. 전방척추체간융합술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하여 2004. 6. 8. 신체감정을 실시한 kruf과 요추부에 신경의 압박이 잔유하는 것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잘못된 나사못의 위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사통을 호소하여 오다가 타병원에서 2차에 걸쳐 재수술을 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위 나사못을 잘못된 위치에 삽입시킴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에도 계속적인 방사통에 시달리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치료비 2,492,155원 + 위자료 3,000,000원 합계 5,492,1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원고는 7%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란 일실수입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16.8%의 노동능력 영구상실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되어 치료비만 인정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