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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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 2008나4118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세 |
| 사건요약 | 흉추골절 및 경막외농양의 진단지연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원고가 약 3미터 집 지붕에서 추락하여 외상을 입은 환자이므로 신체 일부 특히 흉추부에 골절이 있음을 예상하여 미리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위 원고에게 하지 마비증상이 초래될 때까지 흉추 골절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막외 농양을 조기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2)1차 농양 제거술 후 5일째인 2001.10.5. 시행한 세균배양검사의 결과 균주가 없음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 헤모박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균배양검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헤모박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으며, 3)이미 2001.10.9. 원고의 발열증세로 수술 동의서까지 받고도 아무런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은 채 2001.10.10. 오전 06:50경에야 2차 농양 제거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음은 물론 3차 농양 제거술도 뒤늦게 시행한 과실이 있고, 4)2001.9.17. 폐부종 및 폐렴을 의심하여 객담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01.9.20. 아시네토박터균이 검출되었고 그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이미페넴과 세페핌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5)1차 농양 제거술 시행후 2001.10.1. 시행한 객담 세균배양검사 결과가 2001.10.6. 보고되었고 그 원인균이 그 당시 투여 중이던 네틸마이신, 로세핀, 티에남에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으로 밝혀졌음에도 그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반코마이신을 2001.10.9.에야 투약하는 등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①원고는 3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흉추부 안정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흉추부 골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흉추부CT촬영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병원에서는 외상직후인 2001.9.16. 아무런 흉추CT촬영을 하지 않는 바람에 흉추부 안정골절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원고는 두부 혈종제거술을 받은 2001.9.17.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의사표현을 전혀 할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달 23.까지 흉추부 골절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발로 베개를 차거나, 베개를 던지고, 손에 닿는 것을 모두 뜯거나 던지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계속 보임은 물론, 중얼거리거나 신음 소리를 내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을 계속적으로 보였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의사표현을 할수 없는 원고의 위와 같은 통증 호소 행동들의 원인을 밝히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은 점, ③원고의 백혈구 수치는 두부 혈종 제거술의 수술 결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진 이후인 같은 달 23.부터 정상치의 2배 가까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같은 달 30.까지 정상수치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염증 소견을 보였고, 특히나 같은 달 26. 07:26분에는 정상수치의 4배 가까운 3,855개/㎕까지 증가하여 병원 검사 결과지에도 그 직전 검사 수치 2,500개/㎕에서 급상승하였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음에도 의료진은 이러한 염증의 원인은 밝히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경막외 농양은 제8-9흉추 부위의 흉추골을 포함한 주위 조직에 염증세포가 모이고, 시간이 지속되어 경막상 농양으로 퍼진 것으로, 흉추골 골절과 동반된 근육 손상부위가 감염된 것인바, 이러한 감염은 원고에게 2001.9.17.경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폐렴균이 직접 손상된 근육으로 퍼진 것이거나 혈류를 통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원고가 발열이 없다가 2001.9.25.부터 다시 발열 증세가 생기고, 폐렴이 나빠지기 시작하며, 혈중 백혈구수가 25,000으로 증가한 점에 비추어 2001.9.25.부터 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경막외 농양이 큰 경우에는 즉시 하반신 마비가 나타나지만 작은 경우에는 농양이 커져서 임상소견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2001.9.25.경부터 농양이 발생한 후 그러한 농양이 커져 2001.9.30.경에야 마비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⑥의료진은 2001.9.30. 09:00경부터 11:30경까지 흉추CT촬영, 흉추MRI촬영을 실시한 후 바로 흉추골절부위에 경막외 농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1시간 이후에 경막외 농양 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흉추 골절을 조기에 진단하였다면 경막외 농양의 발병 또한 쉽게 진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폐렴과 흉추 압박골절이 있다고 항상 척추 농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흉추 압박골절이 조기진단 되었다면 척추농양에 의한 감염은 그 확대를 예방할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진으로서는 3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진 원고가 2001.9.17. 이후 두부혈종제거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의사표현을 전혀 할수 없던 상태에서 흉추골절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여러 가지 행동등을 하였고 두부 혈종 제거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의 4배 이상 급상승하는 등 염증소견을 보였으면 초기에 진단한 두부의 상해 이외에 다른 부분의 골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염증의 원인이나 원고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원인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통증 호소나 백혈구 수치의 상승 증세를 보인 이후 7일 내지 10일이 경과한 201.9.29에야 흉추CT촬영 등을 하여 원고의 흉추골절을 뒤늦게 진단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미 2001.9.25.경 훙추골절부위의 발병한 경막외 농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에 대한 수술을 2001.10.1.에야 시행하는 바람에 원고의 경막외 농양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균배양검사 후 균주가 없음을 확인한 후 헤모박을 제거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헤모박 제거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와 헤모박을 통한 배액 양을 감안하여 주치의가 결정하는 주치의 고유 판단 권한이고, 농양 제거술 후 배액 양이 줄어들고 원고의 하지마비증상이 G4등급까지 호전되자 헤모박을 제거한 의료진의 행위는 적절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헤모박 제거시기의 결정에 대하여는 과실 없다. 3)수술 시기의 선택은 전문가의 재량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술 동의서를 받은 후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차 및 3차 농양제거술을 지연한 과실을 입증한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다. 4)의료진이 아시네토박터균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다른 항생제의 사용으로 위 아시네토박터균이 사라져 2001.9.27. 객담배양 검사결과 정상균주가 발견된 이상 의료진의 위 아시네토박터균에 대한 치료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아시네토박터균은 원고의 하반신 마비의 원인이 된 척수경막 외 농양의 원인균으로 밝혀진 표피포도상구균과이나 황생포도상구균과는 다른 균이며, 감수성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항생제 역시 다른 항생제여서 위 아시네토박터균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즉각 투약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척수경막 외 농양의 원인균에 대새허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에 아시네토박터균에 대한 항생제 투약에 있어서의 잘못된 원고가 척수경막외 농양으로 입게 된 피해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5)①2001.10.6. 검사결과는 원고의 폐렴증상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1.10.1 실시한 객담검사결과로서 이 사건 후유증과는 관련이 없는 부위에 대한 검사의 결과였던 점, ②2001.9.30.에 경막외 농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이미 실시하여 두었기에 이 사건 후유증과 관련된 위 검사의 결과를 기다려 2001.10.9. 위 세균배양검사에서 표피포도상구균이 검출되고 그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반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이라는 통보를 받자 그 날부터 즉시 위 세균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추가로 투약한 점 ③반코마이신은 남용을 할 경우 특이성이 없어져서 더 이상 병원감염균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진이 2001.10.6. 객담 검사결과 반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에 감수성이 있는 황생포도상구균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바로 반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을 투야하지 않고 3일 뒤에서야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의료진의 행위에 임상의학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1.10.6. 객담에서 발견된 황색포도상구균과 원고의 이 사건 후유증의 원인이 된 경막외 농양에서 2001.10.9. 발견된 표피포도상구균은 서로 다른 균일 뿐만 아니라, 경막외 농양 부위에서 표피포도상구균이 발견된 이후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적절하게 반코마이신을 계속 투야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므로, 2001.10.6.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후유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 3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23.8.19.)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 원 (2)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16,436,640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30%. (5)위자료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참작 :①원고의 나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②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원고와 처와의 관계) (6)**합계 :67,094,6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