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053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경추부 수술 환자로 폐렴 치료 중 기관삽관상태불량으로 재삽관 시도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20년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10.부터 목의 통증이 심해져 피고병원에서 환추-축추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2011.4.4.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전 기침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하여 예정대로 진행하였으며, 수술 후 해당부위 통증 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③다소간의 발열, 기침, 가래 배출이 계속되고 4.6.부터 오심과 구토증상도 호소하였으나 피고병원 의사는 수술 후 일반적인 증상일 수 있으니 경과를 더 지켜보자고 하면서 대증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다음 날 가래가 심해지며 검사상 부비동염으로 항생제 투여를 하였고, 폐렴에 대한 항생제를 추가하였으나 4.12.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이 저하되어 기관삽관을 하였음. ④4.19.부터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하고, 인공호흡기 치료중 기관삽관상태 불량으로 재삽관을 시도하였으나 2회 실패하는 중 심장박동이 사라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3번째 성공하였으나, 산소포화도 및 심장박동이 회복되지 않고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의 폐렴감염이나 발병자체를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고, 염증에 대한 단계적 진단이나 처치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의료수준이나 관행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관재삽관 과정에서 기도확보 조치 실패 및 그 과정에서의 판단 및 술기부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망인이 이미 폐렴이 발병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에서 자발적 호흡도 어려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 자체에 내재한 위험, 망인이 장기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에 따른 면역력약화와 함께 연령등이 작용하였음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5,000,000원(3) 개호비 : (4)위자료: 24,000,000원(망인15,000,000원+원고3명각 3,000,000원) (5)책임제한: 2,000,000(40%) (6)합계 : 2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