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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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46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추간판 탈출, 척수병증등으로 디스크제거술등의 수술을 받고 이후 폐색전증 발생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심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8.6.넘어져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L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중증 경추관 협착증과 압박성 척수병증으로 진단받고 8.10.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피고병원 입원 당시 사지마비 상태로 전신의 운동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피고병원에서 CT촬영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척수병증 및 척추골골절로 진단받고 디스크제거술 및 전방유합술을 받았음. ③망인은 수술 후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명료한 의식상태를 보이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는데 8.19. 갑자기 반혼수 의식상태를 보이고 청색증 및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약물을 투여하였음. ④흉부CT결과 우측 폐동맥의 말초부분이 급성 폐색전증 증상이 확인되어 망인의 의식저하 원인을 폐색전증으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퇴원당시 반혼수 의식상태였고 사지마비는 호전되지 않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혼수상태로 있다가 2013.12.1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폐색전증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사실로만으로 증거가 없으며, 망인에게 의식저하, 청색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여러 조치로 망인의 맥박, 혈압 등을 회복시켰으며 폐색전증 진단을 확실히 한 후 망인에게 헤파린 투여등의 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진단 및 치료가 적절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