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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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나750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로 이전에 결찰술 받은 부위에 재출혈 발생하였으나 응급수술 지연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2006.1.10. 망인은 검사상 좌측 뇌에 방추형 동맥류 소견으로 1.24. 피고병원에 입원해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고정하는 수술(중대뇌동맥 거대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퇴원함. -2007.9.10. 외래 진료 상 3년 후 뇌혈관조영술 받으라는 소견 받음. ②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후 사망할 때까지 경위 -2008.3.23. 사우나에서 22:00경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 의식 저하, 우측 무력감 증세 나타남. -23:35경 A의료원 검사 상 이전에 수술 받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음을 추정 받고 이전 시술받은 피고 병원으로 이송됨. -3.24. 00:03경 피고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글래스고우 혼수척도 E3M6V1 평가, 빛에 즉각적인 반응 보임. -00:08경 1차 뇌 CT 촬영 상 이전 결찰 부위 혈종, 뇌실질내 출혈, 천막뇌이탈 관찰됨. 만니톨 투여하며 혈관조영술 위한 준비함. -00:53 뇌실외배액술 시행하고 2차 뇌 CT 촬영함. -02:55~03:40가지 혈관조영술 시행하고 이전 결찰부위 클립이 미끄러진 형태로 이동되어 뇌동맥류 크게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함. -04:12 경 망인의 gcs E1M1Ve 였고 동공확대, 반사소실 증세 있음. 3차 뇌CT 촬영상 혈종 크기 현저하게 증가하고 뇌경천막 이탈 또한 악화된 소견. -05:18경 수술장으로 보내져 08:14경까지 개두술, 두개골절제술 시술받았으나 별다른 호전 없음. ③망인의 사망 -망인은 수술을 받은 이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2008.6.25. 뇌간기능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손해 배상 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1) 수술 지연 관련 과실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1차CTt 촬영을 마친 이후 혈관조영술과 응급개두술의 실시가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2차 CT 촬영 이후에는 재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알고 응급개두술을 계획하였으므로 즉시 이를 시술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응급개두술을 통하여 혈종제거와 뇌혈관우회술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망인에게 재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감에도 그 상태만을 확인하고 대증적인 처치 내지 시술만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고 병원 전공의인 A는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의사 전달이 불가능한 망인을 대신하여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 뇌실외배액술의 내용 및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뇌실외배액술의 실시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뇌동맥류 파열 환자에게서 재출혈이 발생한 경우 사망률이 70~90%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 거대동맥류 환자의 경우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수술이 매우 까다롭고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행위 및 처치가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없음. (2)치료비 등 : ①장례비:3,000,000원 ②기왕치료비:16,386,300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15% ①금액:2,907,945 원 (5)위자료 : 망인 20,000,000원, 부모 각 7,000,000원, 형제 각 3,000,000원 (참작 : ①망인의 나이 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③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6)** 합계 : 부 19,907,945원(망인 위자료 1/2로 상속) 모 17,000,000 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