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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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17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증으로 척추궁절제술을 받은 후 왼쪽 다리는 족하수 상태이며 요추 및 천추 신경근 지배영역 감각저하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0.17. 허리통증 및 양쪽 다리 방사통, 걸으면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는 통증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신경근 지배영역에 통증이 있음을 확인한 뒤 약물을 처방받았음. ②2010.12.20. 양쪽 엉덩이 및 양쪽 다리 방사통과 신경성 파행을 호소하며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 2-5 요추관 사이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확인하였음. 2011.1.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왼쪽 엄지발가락 배굴힘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절뚝 거리며 왼쪽에 힘이 더 없다고 호소하였음. ③원고는 2011.1.10. 피고병원에서 제 2요추 부분 척추궁절제술, 제 3-4요추 전후궁절제술, 척추궁절제술을 받은 뒤 물리치료를 받고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1.19. 걸어서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왼쪽 다리가 족하수 상태이며 요추 및 천추 신경근 지배영역 감각저하 상태임.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2007년부터 허리통증과 양쪽 다리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신경인성 파행증상을 보였으며,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나아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증상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수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이 수술을 선택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수술로도 해결되지 않은 척추관협착 및 그로 인한 신경근 압박때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 전에 증상의 재발등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봄이 적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