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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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759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추간판증세로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뒤 마미 증후군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14.부터 2007.9.25.까지 수차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증세로 진료받았고, 2007.9.27. 요통, 하지 방사통, 좌하지 통증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검사결과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소견으로 추간판 제거술 권유받고, 2007.9.30.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까지는 하지의 근력이나 감각 및 방광, 항문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③10.1. 요추 추간판 제거술을 받고 직후부터 좌하지의 감각이 무디다는 호소를 하고, 대변을 보지 못하며 뇨의를 느끼지 못하는 증세가 보여 시행한 검사상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결손이 관찰되었고, 디스크 조각이 잔존하여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현재 원고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배뇨곤란, 신경인성방관소견, 항문의 중등도 감각저하 및 소실, 자의적 배변기능 소실등의 장애가 남았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에게 나타난 마미증후군 증세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 마미신경근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도중 신경근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마비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이후 그 진단 및 그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로써 원고가 현장애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는 2006년 10월부터 추간판 탈출증 증세로 상당기간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재와 비슷한 장애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기왕병력으로 인해 신경근이 좀 더 손상되기 쉬운 상태였을 수도 있는 점, 추간판 제거술에서 어느 정도의 신경근 견인과 압박은 불가피한 과정이므로 수술 자체에 신경근 손상을 야기할 위험성이 내재하는 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5,000,000원(5)책임제한: 167,252,856원(60%) (6)합계 : 182,252,8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