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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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362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당뇨,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척추관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고 수술 후 혈당관리 소홀로 인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후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부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2009.까지 세 차례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던 기왕력이 있고 그 후에도 요추부의 퉁증과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으로 2010.5.12.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입원 당시 고혈압, 당뇨로 치료약을 경구 투여 중이었고 만성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중인 상황이었음. 피고병원은 2010.5.13.부터 5.18.까지 망인에 대해 6차례에 걸쳐 MRI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이 통증으로 누워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없어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2010.5.6. 촬영한 MRI결과와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CT결과로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재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③피고병원은 수술 후 고혈당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지 위해 혈당수치를 엄격하게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하였으나, 5.25..20시 혈당이 갑자기 떨여져 포도당을 주입하였고, 85mg/dl까지 오르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다음날 새벽 저혈압과 저혈당 및 각막반사 없이 동공이 고정되어 있는 쇼크상태에 빠겨 포도당을 주입하고 의사를 호출하고, 심폐소생술 팀을 부름, 10분 뒤 심폐소생술 팀이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이후 활력징후가 회복됨. ④망인은 신장내과로 전과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의식은 혼미상태로 약 3년간 피고병원에서 보존적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수술 후 혈당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및 심폐소생술을 지체한 과실로 인해 망인이 심정지 및 그에 따른 뇌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혼미상태로 약 3년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가족이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사고발생당시 망인이 고령이었고, 이전에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고, 수술 전 척추관협착증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MRI검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점, 고혈압, 당뇨, 만성신부전으로 합병증 발생위험성 및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12.14년/가동연한:만 74세까지 ③상실률 : 사망 ④금액: 149,742,656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2,433,130원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 개호비 : 155,190,000원 (4)위자료: 14,000,000원(망인 8,000,000원+망인의 처4,00,000원+망인의 자녀2,000,000원) (5)책임제한: 95,209,735원(30%) (6)합계 : 109,209,7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