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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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8376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체외수정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한 산부의 산전 치료 중 태아1은 자궁 내 자연유산으로 사망하였고, 산모의 상태 악화로 응급제왕절개술로 태아2, 3을 각 출산하였으나 태아2는 신생아가사 상태이고 태아3(남아)은 사망하였다. 이후 태아2는 허혈성 뇌손상, 범발성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 1은 1999.7.경 결혼한 후 4회의 유산을 반복하다가, 2004.5.경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하였다. ②원고는 임신 9주째인 2004.6.7.경 절박유산으로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병원에서 지료를 받아 왔다. ③원고 1은 임신 11주에 그 중 한 태아를 자궁 내에서 자연유산으로 잃었고, 2004.8.10.경 피고 병원에서 자궁경관무력증으로 유산 방지를 위한 자궁경부봉축술을 받았다. ④원고 1은 임신 약 29주째인 2004.11.14. 18:40경 5일 전부터 생긴 호흡 곤란, 빠른 호흡, 기침 및 콧물 증상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피고 병원의 내과의사 소외 1은 원고 1의 질환을 천식의증, 폐렴의증 및 제한성질환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⑥의료진은 19:54경 원고 1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pH가 7.451, PCO2가 28.3㎜Hg, HCO3-가 19.3㎜ol/L, PaO2가 52.9㎜Hg, 산소포화도가 87.6%로 저산소증 상태였다. ⑦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 소외 2는 21:20경 원고 1에 대하여 응급실 내의 초음파로 쌍태아의 심박동을 확인한 후, 태아심음모니터링과 진통억제를 위하여 분만실 입원을 권유하였다. ⑧의료진은 22:50경 원고 1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2:52경 여아인 위 소외 3이 출산되었고, 22: 53경 남아가 출산되었다. ⑨소외 3은 분만 직후 온 몸이 처지고 청색증이 있었고, 체중이 1,170g이었으며, 신생아가사에 해당하였고, 1분 아프가가 1점, 5분 아프가가 2점으로 미숙아실로 보내졌으며, 남아는 분만 당시 심장박동과 울음이 없었고, 체중이 830g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⑩소외 3은 신생아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증상 중 하나인 경련으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9.1. S대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⑪소외 3은 S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06.5.30. 대사성 산증, 범발성 응고장애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지 조직괴사와 감염을 중간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1의 심정지 이후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남아가 사산하고 위 소외 3이 신생아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및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위 남아와 소외 3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환자측이 고지의무와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의 치료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진료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상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원고 1에게 발생한 폐부종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것은 원고 1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환자로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그 지연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기에 원고 1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 또한 원고 1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환자로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