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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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머7130(98가합270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태아의 자궁내 위치가 잘못 되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후 출혈이 계속되어 재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혼수상태가 발생 패혈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둘째를 임신하지 8개월(33주)까지 건강하게 생활을 하다가 1998.1.27. 복통이 나서 피고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자궁문이 60~70% 열려 있고, 태아가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바로 제왕절개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서 곧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다. ③위 수술 후인 다음 날 1.28. 01:00경 입원실로 돌아온 산모가 출혈을 계속하고 있고 심한 복통과 요통을 호소하였다. ④09:00경까지 하혈이 계속 이어졌고 또한 당시까지 링거액 3,000cc 이상이 투여되었으나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⑤14:00경 담당의사는 내부출혈이 계속되고 있어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2차 수술에 들어갔다. ⑥담당의사는 수술 도중 가족들을 불러 자궁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여 다시 수술을 계속하다가 다시 나와 자궁이 다시 수축하고 있다고 하여 수술을 중단하였다. ⑦1.29. 11:00경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16:00경 뇌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직후부터 혼수상태에 빠져서 2.9. 17:40경 폐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사망사고는 제왕절개수술 후 출혈의 가능성은 상식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과다출혈로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와 뇌출혈 및 패혈증을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것이므로 의사 등 의료진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에 더하여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74년/ 가동연한 : 60세(384개월) ③금액 : 91,932,97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638,000원 ②기왕치료비 : 3,093,71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62,893,334원), 자녀2(각 41,928,889원) (5)**합계 : 172,482,8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