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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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172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초기 진단되어 치료 중 감염후성 신경병증으로 진단하고 투약치료 중 증세가 악화되어 뇌MRI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야모야병으로 확진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2.17. 감기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아과장인 A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폐렴을 동반한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22. 11:00경 웃을 때 오른쪽 입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고, A는 감염후성 신경병증으로 잠정진단하고 투약을 지시하였다. ③원고는 12:00경 양쪽팔로 만세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무표정하게 누워 있는 증세를 보였고, 14:00경 잘 걷지 못하는 증세를, 18:00경 계속 누워만 있고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하기 싫어하는 증세를 보이다가 22:00경 왼쪽 팔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 증세를 호소하였다. ④원고가 2.23. 08:30경 왼쪽 팔을 쥐지 못하고 왼쪽 눈을 위로 치껴뜨며 왼쪽 팔다리가 약간 강직되는 상태를 보이자, 뇌병변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하여 만니톨을 투여한 다음 10:30경 00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00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의 우측 전, 측두엽과 기저핵 부위에 미만성의 음영이 증가되어 있고, 심한 뇌부종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⑥원고는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28.경 부종 증세도 사라지고 좌측편마비 외 특이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아 3.16.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증세는 모야모야병으로 확진되었다, ⑦원고는 3.20. 퇴원하였고, 4.4. 00병원에 재입원하여 4.6. 추가적으로 오른쪽 두개골 천공수술을 받았고, 4.8. 퇴원하였으며, 현재 독립 보행시 좌측 파행 보행 증세를 보이는 등 좌측편마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의 모야모야병은 조기에 발견한다면 혈관이식수술을 통하여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좌측편마비 등 모야모야병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CT, 뇌MRI, 뇌혈관조영술 등 모야모야병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산소공급, 뇌압강하 등 이에 대한 치료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만 22시간 원고를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좌측편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모야모야병은 발병빈도가 100만명 당 1명 이하로로서 매우 드물고, 뇌빈혈, 뇌경색 소견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인데 반하여, 감염후선 신경병증은 호흡기감염 후 호발하는 소아에서 가장 흔한 말초신경병증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의 증세를 감염후성신경병증으로 잠정진단하고 신경염증치료제 투약 후 자연치유룰 기대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지 뇌압강하제를 투여하는 한편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에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