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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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8233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수면마취하에 고주파 신경차단술(종아리 퇴축술)을 시술 받은 후 감각이상 및 통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0.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종아리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수면마취하에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다. ②위 시술 후인 2007.11.3. 원고가 위 의원을 내원하여 좌측 종아리 부위에 이상 감각 증상과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소염제와 근육이완제 처방을 하였다. ③원고가 다시 11.10. 위 의원에 내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전원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④피고의 전원 의뢰에 따라 원고는 2007.11.14.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받았는데 그 검사 ▶◇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⑤2009.7.경 현재 원고에게 자각적, 타각적 증상으로 좌측 외측 족저부의 외측 족저신경 지배부 감각 저하가 나타나고, 제5족지 외전근의 경미한 근위측이 관찰되어 불완전 좌측 외측족저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전에 종아리근육 퇴축술의 방법, 필요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시술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고의 현 증상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시술인 종아리근육 퇴축술은 질환이나 병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시술이 아니라 종아리의 굵기를 가늘어지게 하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고, 시술방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조직인 비복근 운동신경을 차단하거나 소작하여 비복근이 비정상적으로 퇴화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침습적이다.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어서 우리나라나 중국 말고는 시술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형외과학회 측에서는 이 사건 시술이 정상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수술에 반대하고 있고, 성형외과학회 측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의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어 학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기계도 운동신경만 한정하여 파괴한다는 설명과 달리 과다 조사나 주변신경의 조사 등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 장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 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고로서도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위험을 전혀 감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체질적 소인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다리(좌우 다리 종아리 비대칭) ②기대여명 : 42.8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영구) ④금액 : 48,126,695원 (2)기왕치료비 : 2,350,06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0,381,405원(50,476,7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