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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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722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깨진 유리조각에 목을 찔려 응급실 내원하여 출혈에 대한 응급결찰술 후 상처부위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견갑부 통증 및 거상장애를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6.11. 15:00경 야유회를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깨진 유리조각에 왼쪽 목을 찔려 16: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이비인후과 의사A는 원고의 왼쪽 목에 약 7cm 길이로 근육이 파열된 부분에서 동맥출혈로 의심되는 박동성출혈과 정맥출혈 등을 확인하고 근육파열부위의 동맥출혈에 대한 응급결찰술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6.12. 창상부위에 지속적인 출혈이 있어 압박 붕대로 지혈조치를 하였다. ④위 A등은 6.13. 전신마취 상태의 원고에 대하여 근육파열부위에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 후 6.16.부터 좌측견통을 호소하는 것 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6.20.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6.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죄측견갑부 통증 및 견갑부 거상장애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위 증상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협진 의뢰하였다. ⑦정형외과 의사B는 7.26.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부신경이 손상된 것이 발견하고 신경봉합수술을 권유하였다. ⑧원고는 이후 위 증세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현재 죄견갑골 익상 변형, 좌상완골 외전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로 원고의 척추부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신경손상의 징후가 나타났고, 이 사건 수술 부위가 척추부신겨오가 근접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깨진 유리조각에 찔린 부위가 바로 척추부신경과 근접한 곳이었고, 신경손상의 징후는 손상 후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위에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원고의 척추부신경 손상이 깨진 유리조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의사등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