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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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551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막종절제수술 후 5년이 경과한 뒤 물리치료를 받던 중 병세악화 및 하지마비증세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년 10번 흉추에 수막종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피고병원에서 수막종 절제수술을 받았다. ②1995.12.경부터 우측옆구리에 통증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병세가 악화되어 하지마비증세와 배뇨장애증상 나타났다. ③원고는 1996.3.4.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수막종이 재발한 것으로 의심하여 MRI 등의 검사 결과 경막내 수질외강에서 수막종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3.20. 09:00경부터 원고에 대한 수술에 착수하여 15:40경 종료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양 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한 증세를 보여 제2요추 부위 이하 감각저하 현상을 보이는 등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증세가 더 심해졌다. ⑥1997. 말경부터 더 이상 호전의 기미가 없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1998.5.25. 퇴원하였고 현재 원고는 하반신 완전 마비의 상태로서 10번 이하의 감각소실 배뇨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수술을 받고 난 후 하지 완전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을 함에 있어 과도하게 척수를 견인하였거나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하여 하지완전마비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는 척수종양제거수술을 받고 약 5년 뒤 종양이 재발하였는데, 위 수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척수가 심하게 변성되어 있는 상태였고, 척수종양이 재발한 경우 수술을 받더라도 다시 재발하여 완전마비로 악화될 가능성이 약 50% 정도이므로 원고의 주장하는 하지완전마비증세가 나타난 원인은 척수의 변성, 신경학적 상태, 오래된 병력기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을 함에 있어 과도하게 척수를 견인하는 등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