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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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나786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턱 성형에 관하여 상담 후 턱융기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불쾌감 및 감각저하증 등의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신의 턱이 작아서 고민하다가 1996.6. 초순경 이를 성형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와 상담하였다. ②1996.6.1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턱뼈와 골막 사이에 인조뼈를 삽입하는 턱융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1996.6.25. 피고는 이미 삽입된 인조뼈를 꺼내고 그 곳에 실리콘고무를 삽입하였다.(2차 수술) ④원고는 위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턱 왼쪽 입술부위의 감각이 무디고 물체에 접촉할 때마다 전기에 감전되듯 불쾌한 느낌이 생기며 치아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을 느꼈다. ⑤이후 원고는 1997.3.14. Y대학교 의과대학 ㅅ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좌측 하악부에 폭 약 1.5㎝, 높이 약 3㎝에 걸쳐 감각이 저하되는 감각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까지도 위 감각저하증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더 호전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위 수술을 받기 전에 이미 위 부위에 감각저하증이 발생하고 있었다거나 수술 후 감각저하증이 나타나기까지 다른 행위나 사고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턱끝신경은 턱끝신경구멍의 기시부에서 나와 분지하는데, 턱융기술은 바로 그 부근의 점막을 절개하고 골막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시술되고, 턱끝신경의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없는 이상 그 수술 과정에서 턱끝신경의 말초가지 영역이나 기시부의 일부가 손상되어 하악부의 부분적, 영구적 감각저하현상이 발생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하악부 감각저하증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턱끝신경의 말초가지 영역이나 기시부의 일부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위 수술로 인한 위와 같은 부분적, 영구적 감각저하현상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그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 여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수술 후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 감각이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 온 원고에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회복되므로 만연히 기다리라고만 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턱끝신경의 손상에 의한 감각저하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시행경위, 피고의 시술상의 주의정도, 위 감각저하증의 정도, 향후 치료로 회복될 가능성과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가 미혼여성이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