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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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단1691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미인대회 출전을 위하여 이마와 턱 및 쌍꺼풀 수술을 한 뒤 1년이 지나 추가 교정술을 받은 뒤 보정물 돌출, 반흔 및 탈모 등 합병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10.7.경 피고병원을 찾아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이마와 턱을 높이고 눈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다며 성형수술에 관하여 상담한 후 1993.11.17. 14:00경부터 피고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위 부위의 수술을 받았다. ②그 뒤 1년쯤 지나 원고가 재수술을 요구하여 1994.12.13.경 쌍꺼풀의 크기를 약간 줄이고 이마와 턱에 넣었던 보형물을 교체하는 등 추가교정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1998.5.26.과 6.8. 두 차례 ㅅ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전두부 두피 반흔으로 탈모가 있고 합병증으로 실리콘 보형물이 입안 내로 일부 돌출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 피고와 상담한 후 성형수술을 받았고, 그 뒤 1년쯤 지나 1차 추가교정술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마에 실리콘을 삽입할 때는 이마의 흉을 피하기 위하여 두피에 절개를 가하며 이때 절개부위의 일부 모근 손상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서 이는 성형수술에 있어 의례 예측이 가능한 결과로서 환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위험에 속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경우는 수술 받은 뒤 상당기간 별 지장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현재의 보형물 삽입 후 합병증이 반드시 피고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