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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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523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경골 간부 골절을 입은 유아에 대하여 도수정복술 등 시행 후 감기 및 고열 증세가 심해져 약물 투여 등 조치를 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5.1. 18:00경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즉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진찰을 받았는데, 방사선촬영 결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脛骨)간부 개방성골절이 있었고 좌측하퇴부 외측에 약 2㎝ 정도 크기의 개방성창상과 부종이 있었다. ②피고 병원 정형외과장은 5.4. 망인의 골절부위에 대하여 전신마취하에 도수정복술과 석고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위 교통사고 이전부터 약간의 기침, 가래 등 감기증세가 있었는데, 5.5.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다시 나타나 피고 병원 의사들은 5.8.부터 10.까지 감기약을 투약하였다. ④피고 병원 레지던트는 5.10. 망인의 창상에 대하여 지연 2차봉합을 실시하였다. ⑤망인은 5.11.부터 발진, 가려움증, 고열(38℃)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다음날 소아과의 진료 결과 상기도감염 또는 바이러스성발진의 진단하에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⑥망인은 5.14. 04:43경 갑작스럽게 경련성발작을 일으켰다가 7분 후 자연 소실되고, 잠이 들었다가 04:50경 다시 1분간 발작을 일으켜 피고 병원 의사들이 발륨 2㎎을 투여하였다. ⑦5.14. 11:50경 4번째 경련증세를 보여 의료진은 발륨 5㎎을 투여하였으나 경련이 완전소실되지 않고 간질중첩증으로 진행되는 소견을 보여, 페노바르비탈 150㎎을 정맥주사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그래도 경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자, 발륨 5㎎을 추가 정맥주사하는 한편 나트륨을 보충한 수액제를 투여하고, 12:45경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ㅅ병원 의사들은 망인에 대하여 발륨, 페노바르비탈, 만니톨을 투여하고 기관삽관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4:25경 ㅎ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전원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로서 호흡이 없었고, 간기능검사 결과 GOT/GPT수치가 악화되었으며, 혈중나트륨농도가 낮아지는 등 저나트륨혈증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고, 고혈당증, 고칼륨혈증 등의 소견이 있었으나 혈액배양검사 결과 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20:45경 이후 반복적인 심정지가 발생하다가 5.15. 06:44경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화재보험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좌경골간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에 관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간질 중첩증이 발생하여 초래된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이 피고 병원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측에게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화재보험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유아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4.73년/ 가동연한 : 60세(444개월) ③금액 : 88,276,86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88,54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82,588,865원(91,765,4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