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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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4가합67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1세 |
| 사건요약 | 심장병 초기 진단 후 여러 가지 심장 검사를 받은 결과 활로씨4증후군으로 확진되어 심장수술 시행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기능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직후 청색증이 있어 1989.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3.28. 심초음파 검사 결과 심실중격결손(VSD) 및 폐동맥 협착(PS)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1990.1.23.경 다시 심도자 검사, 심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ASD), 대동맥 우측편위, 우심실비대 소견을 보였다. ③원고의 주치의는 위 검사상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증세를 활로씨4증후군(TOF)으로 확진하고 심장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④위 수술은 1990.5.11. 08:50경부터 14:35경까지 사이에 피고병원 흉부외과 의사에 의하여 시행하였고, 수술 후 14:45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로 활로씨4증후군은 완전 교정되었으나 뇌의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대뇌의 산소공급중단으로 뇌세포가 파괴되어 저산소성 뇌기능장애로 인하여 전신마비증상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완전방실 전도장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실중격결손 부위의 후하방에 위치한 전기 전도로는 수술시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심장 내의 전기 전도로의 경우 심장의 위치 및 심장 기형에 따라 그 해부학적 주행에도 변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으로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술 중 원고에게 완전방실 전도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14:45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해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의료진은 14:45경 원고에 대한 동맥혈 가스분석을 한 후 그로부터 1시간 정도가 지난 15:40경에 동맥혈 가스분석을 실시한 것이 적절한 시기를 놓쳐 뒤늦게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시간 동안 원고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과탄산혈증 발견 시기를 놓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병원 의사들이 원고의 과탄산혈증 및 파이팅현상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16:00경 원고의 자연호흡이 살아나 인공호흡기의 환기 방식과 맞지 않는 파이팅현상이 발생하자 근육이완제인 노큐론을 정맥주사하였더니 16:40경 이산화탄소분압이 56mmHg에서 52mmHg로 감소하였으며, 17:00경 일시적으로 앰부 백으로 호흡 관리를 하며 가래를 흡입하고 계속 경과를 살펴보던 중, 17:45경 호흡량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인공호흡기의 종류를 베어 Ⅱ형에서 베어 컵형으로 교체하고 다시 노큐론을 정맥주사하였는 바, 위 의료진의 조치는 위 제1의 카. 타. 파.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과탄산혈증 및 파이팅현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고, 달리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호흡관리의 잘못이 있었다거나 인공호흡기 관리 및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심정지 상태가 되어 저산소성 뇌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전신마비증상에 이르게 한 잘못을 주장하나, 의사에게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경우 5분 이내에 심정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의료진이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하였다거나 심폐소생술 시행상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술 또는 수술 후에 있어서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