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1282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경산부인 산모에 대하여 제왕절개술로 정상 분만하였으나 산모가 혼수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뇌손상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어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제왕절개 경력이 있는 경산부로 2000.6.9.(임신 36주)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촬영검사,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받은 결과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②원고는 6.12.(임신 37주) 1:00경 진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4:00경 진통이 시작되었고, 피고 병원은 5:10경 원고를 전신마취하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05:22 신생아를 정상적으로 출산하였다. ③마취과장인 피고는 5:24경 원고의 맥박과 산소포화도가 동시에 갑자기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측정되지 않고, 동맥압 박동이 촉지되지 않으며, 흉부청진상 심음이 들리지 않게 되자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의료진은 즉시 수술을 중지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6:15경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종료하였는데, 원고는 사지를 움직이고 동공반사와 통증반사는 있으나 의식은 여전히 혼수상태에 있어, 7:10경 원고를 ○○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⑤원고가 7:34 기관지삽관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뇌CT촬영검사 결과 뇌출혈은 없고, 심초음파검사결과 심장의 운동성은 정상이고 심낭삼출액은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⑥의료진은 7:58경 원고의 중심정맥압을 측정한 결과 12cmHO가 나왔고, 폐관류검사결과 다발성의 쐐기형 관류결손이 좌폐 상엽과 하엽의 많은 부위에서 보인다는 진단이 나와 폐혈전색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하였고, 6.16. 뇌CT촬영검사 및 6.19. 및 6.21. 뇌MRI촬영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경색증이 진단되었다. ⑦원고는 10.5. ○○병원을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진단명은 저산소성 뇌손상, 폐색전증이었고, 이후 운동장애, 언어장애, 의사소통장애, 인지능력저하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산모인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피고 병원이 제왕절개술을 실시하면서 마취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약 1분간의 심정지로는 뇌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전신마취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공호홉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폐색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호홉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인공호홉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호홉장애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폐색전증에 의한 호홉장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위 폐색전증의 진단은 폐관류검사와 흉부방사선촬영검사, 또는 위 두 검사에 폐흡입검사를 병행실시하여 폐색전증 발생을 진단할 수 있는 사실, 흉부방사선촬영검사는 폐색전증이 발생해도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폐색전증 검사에 비특이적인 사실, 폐관류검사는 폐색전을 진단하는데 상당히 가치가 높아 폐관류검사 결과만으로도 폐색전증을 진단하기도 하는 사실, ○○병원의 폐관류검사 결과 폐색전증의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하였고, 그 후 흉부방사선촬영검사를 실시하고도 원고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변경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병원이 폐색전증의 진단에 필요한 폐관류검사와 흉부방사선촬영검사를 모두 실시한 후에 원고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고 병원이 수술 전에 제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던 사실, 피고 병원이 제왕절개술을 실시하면서 원고의 산소포화도와 생체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고, 마취과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한 마취방법, 마취제의 종류나 양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1분 이내에 원고를 회복시킨 사실, 폐혈전색전증은 수술 중인 환자나 임산부에게서 발생하기 쉬운데 원고는 임신과 전신마취 및 제왕절개술로 인하여 심혈관계에 변화를 가져와 혈전에 의한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이 마취관리를 잘못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