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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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5163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 분만 후 산모에게 호흡곤란증 및 청색증이 나타나 산소공급 등 처치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전원 조치하여 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1994년 출산의 경험이 있는 망인은 두 번째 아기를 임신하여, 1997.11.25.부터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 왔다. ②망인은 임신 39주째인 1998.6.26. 11:00경 반복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16:15경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16:25경 체중 4kg인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③위 수술 후 의료진은 17:20경 봉합수술을 종료하고 17:25경 질 드레싱까지 마친 후 다른 병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취를 깨우면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자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갑자기 호흡곤란증, 청색증이 나타나 얼굴 표정을 많이 찡그리고 경기를 하는 것처럼 몸을 약간 떠는 증세를 보이며 목에서는 분비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④의료진은 위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망인에게 산소호흡기를 다시 부착시켜 호흡하도록 하였는데, 산소를 공급받으면 일시적으로 증세가 완화되었다가 산소 공급을 중단하면 다시 청색증이 생기는 등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⑤의료진은 약물 투여와 함께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양수색전증을 의심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한 후, 18:00경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다. ⑥19:36경 ㄷ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즉시, 산소호흡기가 부착되고 ㄷ병원의 응급의학과 과장으로부터 진찰받았는데, 양수색전증에 의한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주사하는 등 처치를 하여, 19:5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흉부 X선촬영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다음날인 6.27. 00:10경 맥박수가 분당 60회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동맥에서 맥박이 만져지지 않자, 의료진은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의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한 채 01:4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앓고 있던 망인에 대하여 사전 검사도 없이 제왕절개수술에 착수하여 갑상선 중독증이 발생하고 위 수술 도중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수액을 투입함으로써 폐부종을 유발시키는 등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측의 진료상 과실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 수술 전인 산전 진찰 중에 망인에게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어 피고에게 갑상선 기능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전 진찰 중 망인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당한 더위와 답답함을 호소하였다거나, 그밖에 정상적인 체중증가의 장애, 심한 피로감, 전신쇠약감 등과 같은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 갑상선 기능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관련된 갑상선 중독증이 아니라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양수색전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청색증, 호흡곤란증 등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사 등은 아미노필린, 솔루코테프, 라식스, 아트로핀 등을 투여하였고, 그럼에도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의료진이 구급차에 동승하여 앰뷰백으로 인공호흡을 하면서 망인을 ㄷ병원으로 전원하였는바, 위와 같은 치료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사에게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