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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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4881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검사에서는 산모 및 태아의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이후 정상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기형으로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초산부인 원고는 1998.7.3.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초음파검사를 통해 임신 7주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8.8.24. 다시 피고로부터 초음파검사를 받고 태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9.17. 임신 17주에 하복부 통증을 느껴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태아생존이 확인되었고, 태아크기, 태반의 위치, 양수량 등은 모두 정상으로 판단되었다. ④그 후 원고는 피고1로부터 1998.10.19. 초음파검사와 트리플(Triple)검사를 받았고, 1998.11.10.과 12.19.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산모와 태아는 모두 정상이었다. ⑤원고는 1999.2.17. 임신 39주2일에 분만진통을 느끼고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07:06경 정상질식분만을 통하여 2.8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신생아는 카사바하 메리트 증후군의 기형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담당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데,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산전검사인 초음파검사는 제한적인 검사로 태아의 모든 기형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검사 상 혈관종을 발견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규적인 초음파검사에서 피고들이 태아의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산모인 원고에 대한 트리플검사 결과 태아의 기형을 의심할만한 예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형의 예후가 없는 이상 다른 기형아검사는 시행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태아혈액검사나 다른 기형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분만 후 신생아에게 발생한 카사바하 메리트 증후군이 피고1 및 피고2병원 의사들의 의료행위로 야기된 것이 아닌 이상 수술 등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원고들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태아의 혈관종 및 선천성 질환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진료 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