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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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1653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두축소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가 삐뚤게 되어 양쪽 유두의 차이로 인하여 보기 흉함을 주장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13. 피고병원에서 피고로부터 국소마취 하에 왼쪽유두 축소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2.4.29. 국소마취 하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쌍꺼풀수술로 인해 생긴 흉터의 일부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술 전 원고의 쌍꺼풀 넓이는 약 6㎜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6㎜를 유지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현재 2 - 3㎜정도 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쌍꺼풀이 풀어지고 보기 흉한 흉터만 생기게 되었으며, 왼쪽 유두도 삐뚤게 수술되어 보기가 아주 흉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수술 후 양쪽 유두가 약간 삐뚤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성형수술 후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이므로, 이러한 결과의 발생을 탓하여 의사의 진료상 과오를 인정하거나 설명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수술 후 객관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양쪽 유두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