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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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1989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열탕화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하에 피부이식수술 시행 중 환자의 혈압 및 맥박 하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상태악화 및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6. 10:00경 끓는 물에 양측 상지, 좌측 흉부 및 복부에 2도 표재성 및 심부 약 15%의 열탕화상을 입고 ㄱ병원을 거쳐 같은 날 16:1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수액요법, 상처치료 등을 시행하여 1. 24.경 화상부위 중 우측 상지 및 좌측 복부는 거의 치료되었으나, 좌측 상지 및 흉부는 화상부위가 호전되지 않고 진물이 계속 나오자, 향후 비후성 반흔 및 반흔구축에 의한 장애 가능성이 있다며 피부이식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③피고병원 마취과 의사 및 성형외과 의사는 1.31. 9:00경 전신마취하에 망인의 우측 대퇴부에서 피부를 떼내어 이를 화상부위에 이식하는 피부이식을 마친 후, 10:55경 봉합을 시작하면서 하트만용액,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을 투여하였다. ④마취과 의사는 11:10경 망인이 자발호홉을 한다고 판단하여 근이완역전제인 피그민 10mg과 타비놀 0.4mg을 투여한 후 기계적 환기에서 용수환기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⑤이후 망인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11:20경에는 수축기 혈압만 60mmHg로 측정되고 이완기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키는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12:00경 전기적 제세동을 실시한 결과, 12:15경부터 다시 망인의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었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였으며, 14:40경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에 의한 산소공급치료를 계속받았다 ⑦망인은 2.1. 피고 병원으로부터 글라코우스 혼수계수(G.C.S)가 3점인 뇌사, 저산소성 뇌손상, 뇌허혈증 등으로 진단받고, 2. 5. 혈압과 맥박이 저하되면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부이식수술 중 혈압은 11:00경 117/70mmHg에서 11:05경 105/70mmHg로 하강하였고, 맥박은 11:00경 분당 105회에서 11:05경 분당 85회로 급격하게 저하되었으므로, 마취과 의사로서는 혈압과 맥박이 하강하는 징조를 보인 11:05경 망인에게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혈압 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100% 산소를 양압호홉하여 폐를 환기시키고, 그것만으로도 혈압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압상승제 및 부교감신경차단제를 투여하고 체위를 조정하는 등 혈압 하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의사는 11:05경 망인에게 나타난 혈압 및 맥박의 하강에 따른 쇼크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양압호홉으로 폐환기를 하고, 혈압상승제와 부교감신경차단제를 투여하는 등 혈압 하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로부터 10여분이 경과한 11:15경 혈압이 95/60mmHg, 맥박이 분당 65회로 급격하게 저하되고 심정지까지 발생할 정도로 쇼크가 진행되어서야 뒤늦게 혈압상승제와 부교감신경차단제를 투여하는 등의 심폐소생술을 지연하여 시행한 과실이 있고, 위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에 빠지고 급기야 사망하게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마취과 의사의 사용자로서 위 치료행위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혈압과 맥박이 하강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15분의 짧은 시간내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11:05경부터 혈압 하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였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9년/ 가동연한 : 60세(208개월) ③금액 : 86,897,693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9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6,969,307원(89,897,693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까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13,743,988원), 자녀2(각 9,162,659원) (7)**합계 : 36,069,3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