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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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7103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횡경막탈장에 대한 조기진단을 받지 못하여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27. 복부통증으로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각종검사를 통해 비특이적 복부통증으로 진단 받은 뒤 관장 및 정장제를 처방받았으며 5.30.과6.8.다시 피고1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의 증상을 위장관계질환으로 진단받은 뒤 변비약을 처방 및 관장을 시행받음. ②6.8. 밤부터 복부통증, 발열 및 비정상적 호흡이 보여 피고 3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내원하여 급성충수돌기염, 급성 위장관염, 당뇨병성 케톤산증, 긴장성 기흉 및 혈흉소견을 확인하고 흉관삽관으로 혈액을 배출하고 저혈량성 쇼크 상태 및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기관삽관을 하였으나 심정지가 보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③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우측 흉강 내 다량의 흉수 또는 혈흉, 좌측 횡경막 탈장 및 폐허탈 소견으로 다시 흉관배액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6.9.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1병원은 망인의 횡격막탈장 및 혈흉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상당기간동안 이를 방치한 진단상 과실이 있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3병원은 횡경막 탈장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3병원 의료진이 횡격막 탈장과 혈흉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3병원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소아의 경우 외상성 횡경막탈장의 발생가능성 자체가 매우 희박하고 조기 진단이 어려운 점과 문진 중에 피고 1병원 내워 3주 전 흉,복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 없고, 횡격막 탈장이 내원 전 이미 발생한 기왕증으로 피고1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발생한 점이 아닌 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 /가동연한:2026.8.25.부터 2064.8.24.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235,764,046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000,000원(3) 개호비 : (4)위자료: 32,000,000원(망인20,000,000원+망인의부모 각 5,000,000원+망인의 형2,000,000원) (5)책임제한: 95,505,618원(40%) (6)합계 : 127,505,6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